인도와 중국 인구정책의 비교 및 평가

소개글

인도와 중국 인구정책의 비교 및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Introduction

II. 중국의 인구 정책
1. 중국의 인구변화 추이
1) 1차 인구 증가기(1950-1958)
2) 인구 감소기(1959-1961)
3) 2차 인구 증가기(1962-1973)
4) 완만한 인구 증가기(1973-현재)
2. 중국의 인구정책
1) 인구정책 개관
2) 인구정책의 특징
3) 인구정책의 성과와 한계
4) 인구억제정책의 변화

III. 인도의 인구 정책
1. 인구변화의 추이
2. 인도 인구정책
1) 인구정책 개관
2) 인구정책 특징
3) 인구정책 성과와 한계
4) 인구정책의 변화 및 과제

IV. Conclusion

본문내용

I. Introduction

Neo-Malthus주의 인구론은 Malthus의 인구론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Malthus가 반대한 산아조절정책을 강조한다. 저개발과 빈곤은 인구증가문제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며, 출생률을 낮추는 개입정책 없이는 저개발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의 출생율을 낮추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족계획의 보급을 우선시 한다. 이에 반해 Cordercet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 인구증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다양한 인구 문제는 인간의 본연적인 합리성과 함께 사회적인 계몽을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강제적인 정책은 결코 궁극적인 해결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거대한 인구를 가진 국가로서 서로 상이한 성격의 인구억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중국이 국가주도의 반 강제적이고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을 통해 인구증가를 억제하고 있다면, 인도는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국민을 계몽하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출산율을 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은 비관론에 근거하여 적극적 가족계획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Neo-Malthus적 입장에 가까운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인도는 Cordercet의 낙관론에 근거하여 가족계획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논에서는 두 가지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각 나라의 전반적 인구의 구성과 변화, 주요 특징, 주요 인구정책과 그 효과와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또한 경제적 · 사회적 편익과 사람들의 선택 ·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두 나라에 있어서는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II. 중국의 인구 정책

1. 중국의 인구변화 추이
1) 1차 인구 증가기(1950-1958)
1차 인구 증가기는 1950년부터 1958년까지로서, 1950년 5억 4천만에서 1958년 6억 6천만 명으로 8년간 1억 2천만 명이나 증가한다. 1차 증가기의 초기에는 고출생, 고사망의 양상을 보이나, 중국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사망률이 급속하게 낮아짐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인구문제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적이어서 거대한 인구는 생산력 증대의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모택동은 거대한 인구를 경제발전의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하였다. 53년에 제1회 인구센서스가 실시된 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구규모의 심각성을 깨닫고 건국이래 처음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도입하여 일부 도시에서 실험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55-56년까지 농업 집단화 정책으로 인해 식량에 대한 낙관론이 우세해 지자 인구억제정책 역시 지지를 받지 못했다. 58년에 대약진 운동은 인구에 대한 낙관론을 더욱 강화시켜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펴게 된다.
2) 인구 감소기(1959-1961)
59년의 대약진 운동 실패 후 경제적 어려움과 58년 중반부터 지속된 3년간의 연속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률의 증가 및 출산력 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에 따라 건국이래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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