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목차

1. 사회주의
(1) 사회주의의 기본원리
(2)사회주의 (socialism)의의

2. 자본주의
고전학파의 이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비교

본문내용

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이러한 두 가지 경제체제 이외에도 기타 다양한 경제체제에 대해서도 그 장단점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경제체제로서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이상의 두 가지 경제체제로 논의의 범위를 좁혀서 설명하겠습니다.
① 사유재산과 이윤동기의 유무에 따른 차이 ☞ 자본주의경제체제(資本主義經濟體制)는 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유로운 이윤동기의 추구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과학기술의 발달을 가속화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개인의 극단적인 이기심을 촉발시키고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주의경제체제(社會主義經濟體制)는 사회구성원간의 경제적 소유에 있어서의 평등은 구현할 수 있겠으나 개인의 자발적인 경제적 창의성을 저해하고 상대적으로 과학기술의 발달이 느리게 하며, 결과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들간의 빈곤의 평등화를 가져온다는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② 경제기구의 효과적 대응과 작동에 따른 차이 ☞ 시장경제체제(市場經濟體制)는 자원의 배분과 가격의 결정을 시장기구의 자동조절기능에 맡기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자원배분과 가격결정이 이루어지며 경제적 효율성을 기할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현실세계에서의 인간의 경제상황은 시장경제이론이 가정하는 많은 내용과는 차이점을 갖고 있는 이유로 하여 오히려 독과점이 형성되고 공공재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여러 가지 시장실패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반면에, 계획경제체제(計劃經濟體制)는 중앙계획기구의 관료에 의해서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전체적인 경제규모의 설정과 산업의 배치, 고용의 조정, 물가의 안정 등을 가져올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없이 많은 경제적 의사결정간에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조건 속에서 정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점과 함께 관료와 공기업 체제의 비능률과 불합리성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는 이상과 같은 장단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갖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혼합경제체제가 지향하는 이념은, 바로 이러한 두가지 경제체제의 장점들을 조합하여 경제의 보다 바람직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혼합경제체제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보다 자본주의경제체제의 면모를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보다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면모를 강조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국가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정자본주의는 전자의 성향을 띠고 있으며, 유럽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은 후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양 경제체제의 장단점들을 균형있고 공정한 시각에서 올바르게 파악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으며, 두 경제체제의 단점을 배제시키면서 그 장점들이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는 보다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키워드

사회주의 기본 원리,   사회주의 이론,   사회주의사상,   자본주의 성립,   자본주의 발전과 전망,   자본주의 기본 구조,   경제체제 편성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