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과열로 인한 문제와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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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체 수출 중 19%에 달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93억달러로 16%였다. 또한 같은 기간 한국 전체 해외투자의 50% 정도가 중국에서 실행됐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중관계는 단지 상호 경제협력 및 의존관계의 대상국이 아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지난 냉전 기간 구축된 미국 일변도인 한국의 군사.외교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중국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자리 매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다. 최근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에 따른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와 찰스 캠벨 한미연합사 참모장의 "한.미 연합군이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언급은 동북아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분명 한국의 운명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다. 이는 향후 동북아 지역분쟁에 있어 주한미군의 작전범위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전략 변화는 장기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며 향후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신세계안보전략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최근 점증하는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전쟁으로 치달으면 미군의 개입과 함께 한.미동맹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군사적 역할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때 한국은 제1위 수출 및 투자 대상국인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중국이냐 미국이냐는 선택이 수년 혹은 수십 년 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일일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리 사회는 서둘러 현재의 한.미동맹은 유지돼야 하고 중국과 안보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극히 상투적인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지독히 미봉적인 해답일 뿐이다.
우리 사회 향후 발전의 척도는 앞으로 정부가 친미적 구조 일변도인 우리 사회의 인적.물적 네트워크와 구조를 바꿔 다양한 전문가들, 특히 앞으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중국 전문가 양성 지원에 대한 구체적 실천에 착수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변화된 세계를 창조하듯, 중국의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력과 북핵 문제 처리 과정에서 보인 역할과 비중도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 넘어 거침없이 달려올 것이다.
중국은 이제 계획경제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제구조로 변해 있다.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가 7%인 점을 감안하고 저성장에서 오는 실업난 등 사회적 불안 요소들이 사회에 미칠 더 큰 영향 등을 감안한다면 인위적으로 강력한 경기의 긴축 정책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와 투기의 억제,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동차 등 국책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적 손실의 방지, 전력난 해소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유도, 핫머니의 근절 등의 목적으로 경기과열 진정 정책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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