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진 속의 경제정책으로서의 인민공사

본문내용

못하고 좌절해 버렸다. 1957년 말까지 우파분자로 분류되었던 사람은 전국적으로 49만여 명이고, 1958년 전반기에는 '보완 수정'과 '심층 조사'가 이루어져 합계 55만 2,877명에 달했는데, 그 중에는 자살하거나 추방된 자도 있었다.
아마코 사토시, 전게서, pp60~62
그 중에서도 민주동맹에 대한 공격은 극심했고, 우파분자로 분류되었던 민주동맹의 성원은 약 6,000명으로 조직원의 5/1이 넘었다.
오늘날 " 그 대부분은 잘못 구분되었던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동지와 벗이 억울하게 고통받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오해와 압박을 받았고, 그들 개인과 국가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중국공산당60년)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1957년 7월 이후 중국공산당의 독재는 크게 강화되었고, 당 내부에서도 "마오쩌둥에게는 거역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와 함께 마오쩌둥의 지도력이 강화되었으며, 그 결과 마오쩌둥은 독자적인 사회주의 건설에 도전할 수 있는 정치환경을 확실히 갖출 수 있었다.
이것은 중국에서 나타난 현상을 우려하고, 중국을 위해 생각하고 발언한 사람들에 대한 가차없는 반격이었고, 이로 인해 그 후로는 아무리 엉성한 정책을 지시 받더라도 솔직하게 우려를 표명할 수 없게 됨으로써 공산당의 폭주를 통제할 제어기를 공산당 스스로 던져 버린 꼴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대약진 운동에서의 커다란 오류를 낳는 작용을 하게 된다.
1>. 대약진의 실패
대약진 운동은 인간의 정신력과 집단의 힘에만 의지했던 대생산, 자연 개조, 사회 개조의 거대한 실험이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대규모 수리, 관개공사등 수많은 건설 사업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자원, 자금, 인재 등 객관적인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인간의 주관적인 능동성을 강조하면서 이 대대적인 생산운동에 도전하게 하여 공업제품에서 식량에 이르는 기본건설투자는 잇따른 대증산 운동에 의하여 천장부지로 팽창하고 경제는 과열상태가 되고 말았다.
특히 철강증산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는데 철강 생산을 1년 만에 두 배로 증산한다는 방침 때문에, 1958년 9월까지 전국적으로 5,000만 명이 동원되어 60만 개 소에 소형의 토법 용광로가 만들어지고, 연말까지 농민 1억 명이 동원되었다. 그것으로 생산량 두 배라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비전문적인 제조 기술 때문에 그 가운데 300만 톤(총량의 30%에 가까운)은 조악해서 근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생산품이었다.
게다가 상부의 뜻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 하부는 점차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이 계획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목표했던 기간이 단축되었고 마지막에는 3년까지 단축되었으며, 급기야 마오쩌둥은 공산주의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마구 떠들어대는 상황에까지 이른다.
원래 계획 자체가 무모한 것이었음에도 이렇게까지 사태가 악화된 것은 반우파 투쟁의 영향이 컸다. '반우파 투쟁'으로 인해 과학성이나 합리성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기 때문이다. 우파로 분류될 것이 두려워 어느 누구도 계획의 잘못된 점에 대해 언급할 수 없었고, 오히려 더욱 부추겨서 마오쩌둥의 오류는 더욱 커다란 실패를 낳을 수 밖에 없었다.
2>. 인민공사의 실패
대약진에서 가장 먼저 파탄이 드러난 것은 농업면이었다. 지나치게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집단화, 농촌사회의 전통을 무시한 공동식당, 공동보육, 절대평등주의라는 좌익의 편향이 농민의 의욕을 상실시켰다. 위에서 말했듯이 철강증산을 위한 노동 농업력의 혹사도 탈이 되어 1958년 가을의 수확기부터는 농업생산의 정체와 농민의 궁핍이 심각할 지경에 이르렀다.
히메다 미쓰요시 외, 전게서, p214참조
더구나 "일하든 일하지 않든 똑같다(一平二調)"라는 왜곡된 평등주의
아마코 사토시, 전게서, p67
는 농민의 생산 의욕을 대폭으로 저하시키는 현상을 가져왔고, 공동식당에서의 생활은 내 것이 아니라는 의식에서 식량과 자재의 심각한 낭비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농촌의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인민공사의 궤도수정은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같은해 12월 무창회의에서 '인민공사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지고 농업정책의 조정이 실시되었으나 이미 국민경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고 말았다. 게다가 이미 철강증산에 의해 농민들이 혹사되고 있는 상태에서, 1959년 여름부터는 남부에서의 홍수와 북부에서의 한발, 병충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해방 후 최대의 재해까지 겹쳐져 각지에서 식량부족에 따른 기아상태가 발생하며 더 이상의 진전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고 말았다. 이러한 인민공사는 대약진의 실패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다 결국 1979년 이후의 개혁과정에서 해체된다.
5. 나가면서
지금까지 대약진과 그 경제정책 안에서 시행된 인민공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대약진이라는 정책 안에서 인민공사화의 역할이 실로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민공사는 말 그대로 사회주의의 기본단위가 되어 민중들을 집체화시켰고, 이것은 공산당의 보다 손쉬운 통제를 유발했으며 그로 인한 극한의 민중동원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비록 실패로 끝이 나기는 했지만 말이다.
대약진은 중국이 소련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사회주의 체제로 진일보하는 첫걸음이었다. 또한 전 중국인을 끌어들인 해방 후 최대의 정치경제운동이었으며 인류의 이상을 추구한 것과 보편적인 개발전략의 실험이었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긍적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급한 결정과 무리한 강행으로 2천만 명이라는 사망자를 낸 것
히메다 미쓰요시 외, 전게서 , p215
은 명백한 실패의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참고문헌>
.오쿠무라 사토시, 『새롭게 쓴 중국 현대사』, 조합 공동체 소나무, 2001년
.히메다 미쓰요시 외, 『20세기 중국사』, 돌베개, 2003년
.아마코 사토시, 『중화인민공화국 50년사』, 일조각, 1999년
.이재선 옮김, 『中華人民共和國』, 1988년
.http://www.chinatown.co.kr/policy/nong/ag0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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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약진,   인민공사,   경제정책,   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