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및 문제점

소개글

노점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부의 대응 방안
1.노점상에 대한 법적 대응
(1)직접적 법규
(2)간접적 법규
(3)문제점
2.노점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
(1)문제점

정부 대응방안의 문제점

본문내용

1. 노점상에 대한 법적 대응

법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노점상은 도로와 같은 공공의 장소나 개인의 토지를 점유하여 불법적 또는 위법적 영업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공공의 장소를 점유해서 사적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불법적이고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행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법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볼 때 노점은 법적인 측면에서 단속의 대상이 되는데 노점상에 관련된 법규로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등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규와 식품위생법, 소비자보호법 등 간접적 법규를 들 수 있다.

(1) 직접적 법규
노점상에 대한 직접적인 법규는 도로법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도로법 40조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82조는 [위 40조의 점유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2연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정부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노점상에서 거의 모든 영업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로교통법 63조 2항은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66조에는 경찰서장은 63조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건을 방치한 사람이나 도로법 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공사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애를 제거할 권한을 부여해 노점상과 같은 행위를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2) 간접적 법규
현재의 법제 하에서 무허가의 상행위에 대해서 그 장소적 위치 때문에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뿐이다. 그러나 노점상의 경우, 상행위로 인해 식품위생법, 소비자보호법 등의 법규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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