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정책 레포트

목차

I. 서론

II. 본론
1. 6자회담의 배경 및 상황
2. 6자회담의 전망
2. 1.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방안
(1) 평화적인 해법의 내용
(2) 향후 전망과 한국의 입장
2.2. 대북봉쇄 조치를 통한 해결방안
(1) 대북봉쇄 조치의 내용
(2) 향후 전망과 한국의 입장2.3. 강경책을 통한 해결방안
2.3. 강경책을 통한 해결방안
(1) 강경책의 내용
(2) 향후 전망과 한국의 입장
3. 한국의 입장에 대한 제언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해방이후 통일정부의 수립이 실패로 끝나고 남한에 이승만 정권을 중심으로 한 단일 정부가 수립된 이래 한국은 그 동안 수 차례의 정권 변화를 겪었으며 이러한 정권의 성격과 특성에 의해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또한 실행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대외정책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다양한 정치∙경제적 변수, 국가간의 관계나 국제적인 이슈의 변화 또는 냉전 혹은 탈냉전과 같은 국제 환경의 변화와도 같은 변수들에 의해서 그 성격이나 방향이 달라져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외정책에는 그러한 모든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들 속에서도 일관된 두 가지 중심을 이루는 요소가 있어왔는데, 그것은 바로 ‘한미관계’와 ‘대북문제’이다.
사실 이러한 두 가지 핵심적인 사안은 한반도의 휴전협정이 북한과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개입이 없이 남북한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상호간에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 대미관계 역시 휴전 이후 현재까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며, 북한을 지속적으로 견제하는 수단으로 계속 발전해 온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북핵문제를 발단으로 남북한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기 시작한 6자회담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발언에서 시작된 북미간의 대화에서 양국은 합일점을 찾아내지 못하였고, 이러한 속에서 다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과 북한의 요청에 의해 주변의 강국들과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6자회담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6자회담에 참여하게 된 각 국가들은 표면적으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더 넓게는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적인 패권이나 참가하는 각 국가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진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6자회담을 통해 현재 대두된 북핵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내용과 또한 그 속에서 한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선 6자회담이 대두되게 된 배경과 상황을 더 자세하게 살펴본 후, 6자회담의 진행에 따른 결과를 세가지로 예측하여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입장에 대해서도 살펴본 후,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의해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 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1. 6자회담의 배경 및 상황
90년대 초반부터 북한에게 있어서 핵 문제는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협상을 이끌어내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유용하게 사용해 온 일종의 협상의 카드였다. 이러한 핵 문제를 통해 지금까지 북한은 크게 세 번의 국가적인 이익을 얻어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우에도 역시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로 핵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적인 우려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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