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관련 판례평석 레포트-형사정책_학기과제「보성 70대 어부 연쇄 살인 사건에 관한 범죄원인 분석」

소개글

형사법 관련 판례평석 레포트-형사정책_학기과제「보성 70대 어부 연쇄 살인 사건에 관한 범죄원인 분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사안 및 문제의 제기
Ⅱ. 범죄 원인 분석

1. 분석의 출발점 : 고전학파의 범죄원인 이론
2. 원인분석

Ⅲ. 결론

본문내용

는 점이다. 이는 아무리 개인이 일평생을 성실하게 살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더라도 자신이 아무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범죄원인으로 촉발된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되어 사망이나 손해를 입는다면 사회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의 가해자의 유년 시절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불안정한 국가 분위기 내에서 사회가 올바르게 기능을 하지 못한 시기라는 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는 전쟁이 없는 현 세대에서 변형되어 나타나는 경제적 박탈감·소외감을 겪은 자들 역시 후에 언제든지 범죄의 길로 빠져나갈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대처나 사회단체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내 일과 같이’ 늘 관심을 두고 감시하는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사건에 적용하자면 ‘노인층’, 그 중에서도 빈곤한 노인층의 경제활동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사회적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한편 그러한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나아가는 이들에 대한 대책 역시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가장 선결되어야 할 점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면 정확하고 차별함이 없이 똑같은 형벌(刑罰)이 주어지리라는 예견가능성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그 형을 벗어남이 없이 모두 수형(受刑)한 자에게 사회는 그 가벌성이 사라졌으므로 여느 일반인들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가해자의 경우에 매우 다양한 범죄원인이 작용하였음을 의미하고, 앞서 논의의 출발점인 ‘노인’이라는 특성은 그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나 그것만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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