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의 정의, 발생현황, 실태, 사례, 아동성폭력 관련법, 아동성학대의 특징, 문제점 및 성폭력 아동에 대한 치료 및 예방 방안

소개글

아동 성학대의 정의, 발생현황, 실태, 사례, 아동성폭력 관련법, 아동성학대의 특징, 문제점 및 성폭력 아동에 대한 치료 및 예방 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 성학대의 정의
　2. 아동 성학대의 발생현황, 실태
　3. 아동성폭력 관련법의 주요 내용 및 집행 현황
　4. 아동성학대 피해 사례
　5. 우리나라 아동성학대의 특징
　6. 아동성학대 행위
　7. 아동 성학대 상황
　8. 아동성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별 유형
　9. 아동성학대의 단계
　10. 아동성학대의 징후
　11. 아동 성학대의 후유증
　12.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예방
　13. 성폭력피해아동 보호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범죄자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사익과 사회적인 범죄 해결과 예방이라는 공익간의 균형을 맞추는 범위 내에서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 법이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법적으로 의무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보호처분 제도 도입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심한 학대 때문에 가해자와의 격리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하더라도, 학대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거나 가해자의 성향을 교정할 수 있는 정도라면 아동이 가정에 머물면서 가해자의 교정을 통해 피해자인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성폭력의 경우도 성폭력특별법이나 아동복지법에 보호처분제도를 도입하여 가해자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상담, 수강명령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고소기간 폐지
-형사소송법상 친고죄고소기간이 6개월인데 비해, 성폭력특별법의 특칙으로 고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은 고소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1년이라는 기간이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로 변경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일본의 예처럼 고소기간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아동 보호 관련
①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 환경 조성
-아동성폭력 피해아동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아동친화적인 조사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공간을 따로 설치하는 등의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의 실질적이고 철저한 공간적 배려가 필요하며, 아동성폭력 피해사건을 전담하는 수사반을 설치하고, 전문성 배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사건발생에 따른 고소과정을 안내해 줄 시스템이 마련되고 원활한 작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성폭력 고소과정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문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과정에서는 경찰, 검찰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수사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조사받을 수 있도록 독립된 조사장소를 제공해야 하며, 성폭력특별법에 정해진 신뢰관계에 자의 동석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재판과정에서는 아동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비공개심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위압적이고 딱딱한 법정환경을 개선하는 등 아동친화적인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②. 비디오 진술녹화제도의 실효성 제고
-비디오 진술녹화제도가 정착화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경찰청이나 아동학대예방센터 등에 비디오 진술녹화장치가 많이 설치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아동에게 적합한 환경을 고려한 시설의 도입과 함께 비디오 테이프가 실질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내용의 충실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비디오 진술녹화제도는 13세미만의 성폭력피해자의 진술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매우 유익한 제도이지만,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반대신문권을 중시하게 되므로 이 조항에 대한 위헌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기왕에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디오 테이프에 의한 아동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인정되고 유죄판단의 심증형성을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아동진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과 조사방법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③ 국가 차원의 성폭력자료 센터의 수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통계 자료는 기초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사무소(Office for Victims of Crime)을 운영하여 성폭력에 관련한 정보, 통계, 자료 등을 수집, 배포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직접 돕지는 않지만 주정부, 지역정부, 성폭력방지단체, 강간방지센터, 통합 기구, 사회 단체 프로젝트, 정책 입안가, 정부 기관, 방송, 교육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자료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근거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아동 성학대는 일단 그 대상이 아동이라는 점과 유교적 인식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길 꺼리는 성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모든 면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학대는 연령에 상관없이 개인의 일생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며 특히 어린 시기에 경험한 성학대는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깊이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이런 성학대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중히 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이미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 정도와는 상관없이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성학대는 이후의 처벌과 치료보다는 상황이 생기기전에 예방과 대처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 역시 선진국처럼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런 성학대에 대한 예방차원의 교육에 대해서는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민감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이번 과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느낄 수 있었다. 함께 토론하고 고민해보며 기관을 방문하여 센터에 계씬 선생님을 통해 들은 우리나라 아동의 피해 사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많았고 이런 것들이 모르는 사람이 아닌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따라가지 말라던 어른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아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가 많은 요즘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왜 함부로 친척 아저씨나 어른들을 따라가면 왜 안돼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귀엽고 예쁘다는 뜻에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만지는 등의 행위 역시 위험하게 본다면 성학대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무심코 하는 행동 역시 주의해야 할 것을 느꼈다. 아동에 대해 배우는 우리들인 만큼 아동 성학대의 상황과 증상, 치료 및 예방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의미있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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