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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결조문
관련조문
쟁점
1.상법제22조의 실체법적효력여부
2.상법제23조의 부당한 목적
3.실효의 법리
판결조문
관련조문
쟁점
1.상법제22조의 실체법적효력여부
2.상법제23조의 부당한 목적
3.실효의 법리
본문내용
재산권적 성
격을 가지므로 매출액과 업종에 관련된 검토가 특히 요구 된다.
3.상호권의 성질은 '인격권적 성질을 포함하는 재산권'이므
로 권리의 포기나 실효와 친하지 않다.
격을 가지므로 매출액과 업종에 관련된 검토가 특히 요구 된다.
3.상호권의 성질은 '인격권적 성질을 포함하는 재산권'이므
로 권리의 포기나 실효와 친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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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수1페이지
- 등록일2006.10.01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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