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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적 성
격을 가지므로 매출액과 업종에 관련된 검토가 특히 요구 된다.
3.상호권의 성질은 '인격권적 성질을 포함하는 재산권'이므
로 권리의 포기나 실효와 친하지 않다. 사실관계
판결조문
관련조문
쟁점
1.상법제22조의 실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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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판례분석
1. 대법원 1993. 7.13. 선고 92다49492 상호사용금지등가처분이의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판례의 분석
2. 대법원 2004. 3.26. 선고 2001다72081 상호사용폐지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판례의 분석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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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72081
2)대판 1992.1.21 91다30118
3)대판 1992.12.11 92다23285
4)대판 2002.1.8 2001다60019
5)대판 1995.8.25 94다27069
6)대판 1994.11.25 94다12234
7)대판 1996.7.30 94다51840
8)대판 1988.4.27 87누915
9)대판 1993.8.24 92므907
10)대판 2001.11.27 2001므135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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