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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상법 제129조)
-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 운송인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없다.(상법 제139조) 개입권(介入權)
익명조합(匿名組合)
상호계산(相互計算 Current Account)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의 효력(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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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권이라 하는데 이는 법적 이익으로서 보호를 받는다. 상호권은 상인이 그의 상호를 타인으로부터 그 사용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인 상호사용권과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배척할 수 있는 권리인 상호전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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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속용 여부가 문제되는데,
먼저 양수인의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한 경우, 채권자는 영업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영업양도를 알더라도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인 것으
로 보아 영업의 동일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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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권
◎ 영업소
◎ 상호권
◎ (판례)상호전용권
◎ 명의대여자 책임★★★★★
◎ (판례)명의대여자 책임의 범위
◎ (CASE)명의대여자의 책임
◎ (Case)명의대여자 책임
◎ 상업등기의 효력★★★
◎ (CASE)어음행위의 무권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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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1) 보수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
3) 유치권
4) 매수물의 공탁 및 경매권(매수위탁의 경우)
5) 개입권
(가) 개입권의 의의
(나) 개입권행사의 요건
(다) 개입권행사의 효과
(3)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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