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입권을 인정한 취지는 위탁사무의 신속처리에 의하여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양자에게 편의를 주고자 하는 것이나, 이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이해의 대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이는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또 남용되지 않도록 해
|
|
|
매매
Ⅰ. 매매의 성립
1. 매매계약의 체결
2. 매매의 예약과 가등기 담보
3. 계약금
4.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Ⅱ. 상사매매(商事賣買)
1. 상사매매의 의의
2. 매도인의 공탁금과 경매권
3. 확정기매매의 해제의제
4.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
|
|
인의 목적과 특징에 대해
알아둔다.
ㆍ보조상인의 특징에 대해 알
아둔다.
-대리상.중개인.위탁 매매
인.운송 주선인
ㆍ소매상의 기능과 종류에 대
해 알아둔다.
-연쇄점.백화점.슈퍼마켓
ㆍ도매상의 기능과 종류에 대
해 알아둔다.
-수집상.
|
|
|
위탁사무처리를 위하여 체당한 체당금과 그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비용으로 상환청구할 수 있다(55조, 민687,688).
2) 유치권
위탁판매인은 대리상과 같은 유치권을 갖는다(111, 91)
3) 공탁권, 경매권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목적물 불
|
|
|
대리상
① 대리상의 수임행위의 내용은 「거래의 대리행위 또는 중개행위」이다. 체약대리상은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점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위탁매매인과 구별되고, 또 전혀 거래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 중개인과도 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