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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3.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4. 대리상관계의 종료
II. 중개업
1. 중개인의 의의
2. 중개계약의 성질
3. 중개계약의 효과
Ⅲ. 위탁매매업
1. 위탁매매업의 개념
2.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3. 주선계약의 효과
4. 준위탁매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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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행위법
2. 상사매매
3. 상호계산
4. 익명조합
5. 대리상
6. 중개업
7. 위탁매매업
8. 운송주선업
9. 운송업(물건운송․여객운송)
10. 창고업
11. 공중접객업
12. 리스
13. 프랜차이즈
14. 팩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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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의 역사
고대 로마시대부터 있었으나 자유영업
공직적·독점적 영업으로 되어 중개인은 시장이나
동업조합에 의하여 임명. 19세기 후반까지 지속
독일상법에서 중개업을 사적 자유영업으로
확립한 이래 많은 국가가 이를 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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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행위법 기초
2. 상행위 특칙
3. 상사매매·상호계산·익명조합
Ⅲ. 기업의 활동; 상행위
4. 대리상·중개업·위탁매매업
5. 운송(주선)업·창고업·공중접객업
6. 새로운 상행위(리스·프랜차이즈·팩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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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편인 상행위편의 통칙에 관한 규정(상사대리 상사위임 상사법정이율)과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 속한다.
-민법상의 일반제도를 특수화한 형태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있다 즉 상업사용인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운송업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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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이른바 특수법인) 그리고 현실적인 수요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자로서 간주되는 자(부동산전시업자)로 대별된다.
(1) 법인인 중개업자
법인인 중개업자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로서 원칙적으로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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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이른바 특수법인) 그리고 현실적인 수요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자로서 간주되는 자(부동산전시업자)로 대별된다.
(1) 법인인 중개업자
법인인 중개업자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로서 원칙적으로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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