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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은(매도인의 비용으로) 인도받은 물건을 保管 또는 供託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1) 요건 :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특칙의 일반적인 적용요건 외에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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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규정
수령한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통지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 한 때에는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하고 공탁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반송비용 경감과 경매의 기회부여,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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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행위법
2. 상사매매
3. 상호계산
4. 익명조합
5. 대리상
6. 중개업
7. 위탁매매업
8. 운송주선업
9. 운송업(물건운송․여객운송)
10. 창고업
11. 공중접객업
12. 리스
13. 프랜차이즈
14. 팩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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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0조 제1항
이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된 물건이 매매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이 초과한 경우에 그 상위 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준용된다. 상법 제 71조
상사 매매의 이상의 특칙은 특정물매매와 종류매매에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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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적용되고, X, Y는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X의 반반씩 부담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며,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54의 규정에 따라,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에 대해 연 6%의 이자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Y의 주장은 상법의 적용을 받아 상사시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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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그 한계를 이용하면서도 서로가 융합통일하지 않고 병행을 계속하는 것이다.
(2) 통일론의 근거와 비판
민상2법 통일론의 근거로는 i)오늘날의 상법은 개인단체의 독점법이 아니고 또 이는 상사관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많은 생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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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원 중재판정사례의 판정문을 보면 공급계약 체결 시, 사후 바이어로부터의 클레임 및 배상청구를 중재로 해결할 것을 합의하였다는데 다툼이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1. 상사중재 사례 요약
2. 해당 사례의 판정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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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등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 거래예정금액, 연락처 등을 주로 컴퓨터 등에 게재하여, 사려는 사람 등이 이러한 정보에 근거하여 중개업소를 통하여 사고팔게 하는 것이다. 현재 등록된 업소가 서울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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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합병에 의한 주식취득등은 매수 또는 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전형적인 유상취득행위도 그 성격상 매매라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3자배정의 유상증자(사모유상증자)의 경우 판례는 매매행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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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 승낙은 절대적, 무조건적으로 적극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비엔나 협약이나 미국 통일상법전상에서는 청약내용에 대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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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국제운송, 무역보험, 국제무역결제 및 서비스 무역과 각종 무역계약 및 국제통상규범을 학습하는 무역상무 분야와 다국적기업이나 해외투자 및 보험 등을 연구하는 국제경영분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적 소양을 겸양하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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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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