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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매매의 특칙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에게 목적물수령 후 지체없이 검사하여야 할 의무 와 하자나 수량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들 간접의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하자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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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부족을 발견할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청구 하지 못한다
매매 목적물은 즉시 발견할수 없는 하자는 매수인이 6개월내에 이를 발견할 때에도 같다 이 경우 매수인은 6개월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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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하자는 안날로부터 6개월이다 하자 또는 수량부족은 적극적으로 의무는 찾을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볼때 안날로부터 6개월 또는 1년내로 제한되어 있다
상인간의 매매는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을 발견할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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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그러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지 여부 등 당해매매계약에서의 구체적인 이행상황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상사매매란?
2.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권, 경매권
(1)공탁권
(2)경매권
3.확정기 매매의 계약해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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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거래관계를 거래관계의 안정을 위해 매도인이 인도당시에 목적물에 하자 또는 수량부족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기 곤란하고 매수인이 부당하게 투기할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ㆍ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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