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행위의 특칙-매도인의 공탁경매권, 확정기매매의 해제(13조)

소개글

[상법]상행위의 특칙-매도인의 공탁경매권, 확정기매매의 해제(13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상사매매란?

2.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권, 경매권
(1)공탁권
(2)경매권

3.확정기 매매의 계약해제 의제

본문내용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제 68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인간의 매매이어야 하는데, 상인간의 확정기매매인지 여부는 매매목적물의 가격변동성,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 및 그러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지 여부 등 당해매매계약에서의 구체적인 이행상황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키워드

상법,   상행위의 특칙,   매도인의 공탁권 ,   매도인의 경매권 ,   확정기 매매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