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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그러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지 여부 등 당해매매계약에서의 구체적인 이행상황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상사매매란?
2.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권, 경매권
(1)공탁권
(2)경매권
3.확정기 매매의 계약해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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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권과 경매권
(1) 공탁권
(2) 경매권
(3) 민법규정상
3 확정기 매매
(1) 상법 규정
(2) 민법 규정
4 매수인 목적물 검사 하자 통지의무
(1) 권리하자 담보책임
(2)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
(!) 특정물
(!!) 불특정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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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건이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이 초과한 경우에는 그상위 또는 초과한 부분에 준용한다 1 의의
2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권과 경매권
(1) 공탁권
(2) 경매권
(3) 민법규정상
3 확정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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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된다. ② 의무위반의 효과 : 매수인이 위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Ⅰ.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Ⅱ.확정기매매의 해제
Ⅲ. 매수인의 보관 공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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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권, 경매권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목적물 불수령의 경우에 매도인에게 인정된 것과 같은 공탁권과 경매권이 인정된다(109, 67).
4) 개입권
①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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