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및 그러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지 여부 등 당해매매계약에서의 구체적인 이행상황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상사매매란?
2.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권, 경매권
(1)공탁권
(2)경매권
3.확정기 매매의 계약해제 의제
|
|
|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목적물이 합의한 것과 완전히 다른 때에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목적물의 수량초과는 해당안된다
5 매수인의 보관 공탁 및 경매 의무
(1) 민법 규정
!)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 부족한
|
|
|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목적물이 합의한 것과 완전히 다른 때에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목적물의 수량초과는 해당안된다
5 매수인의 보관 공탁 및 경매 의무
(1) 민법 규정
!)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 부족한
|
|
|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상법 제70조 제1항
이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
|
|
|
매도인에 대하여 위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데 불과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이러한 의무는 간접의무 또는 불완전의무이다.
Ⅳ. 매수인의 보관 공탁의무
1. 민법의 원칙(民 548조)
민법상
|
|
 |
매도인 삼순이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매수인 삼식이가 잘못이 없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