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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매의 목적물특약의 시기환매대금
제한이 없으며, 부동산동산은 물론이고 그 외의 재산권도 가능하다. 그리고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본조 1항). 다만 매매계약 후에 특약을 한 경우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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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1) 소유권유보부 매매(所有權留保附 賣買)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면서, 대금이 전부 지급될 때까지는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고, 대금이 전부 지급되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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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에 흠이 있음으로 인하여 계약적합성을 갖지 못한 경우에 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하자라는 용어를 매매목적물인 물건의 결함에 대해서만 사용하고(제580조,m 제581조), 권리의 결함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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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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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
건물구조
단독상가
건평
40평
대지면적
50평
판매자: (인)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창업
대금
일금 원정
건물구조
단독상가
대금지급일
OO년OO월OO일
매입자: (인)
제 1 조 [ 차지권에 대한 약정 ]
홍길동은 OOO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을 소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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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거나(이중매매), 매매목적물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멸실되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행불능이 성립하려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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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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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
(1) 당사자의 확인
계약서상의 당사자와 실제 계약자의 일치 여부와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매도인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무권대리의 문제나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나 결국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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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표시
7) 계약 당사자의 표시
8) 기타작성요령
2. 계약 체결 시 일반적 유의사항
1)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 내용은 무효
2) 목적
3) 채무이행기의 약정
4) 권리이전 시기의 약정
5) 기한 이익 상실 약관
6) 계약해제
7)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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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범위 : 토지, 건물의 매매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만 사용되고 선박입목재단 등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장소적 범위 : 전국 모든 지역(특별히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님)
(3) 인적 범위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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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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