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준비 무역계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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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준비 무역계약 6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역계약
2. 무역계약의 종류
3. 무역계약의 특수성
4. 무역계약성립 요건
4. 무역의 기본조건
5. 계약위반의 개념
6. 적중예상문제

본문내용

④ 해상운송뿐 아니라 복합운송에서도 사용가능한 조건들이다.
134. Incoterms, 2010에 의하면 CIF조건에서는 매도인(Seller)이 매수인(Buyer)을 위하여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에 부보해야 한다. 이에 관련된 다음의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을 찾으시오.
① 보험계약은 공신력 있는 보험업자 또는 보험회사가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보험금액(Insured Amount)은 최소한 매매계약 금액의 110%로 해야 한다.
③ 개별확정보험으로 부보해야 하며, 포괄예정보험(Open Cover)에 의한 부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보험기간(Duration of Insurance Cover)은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시점부터 목적항에서 매수인(Buyer)이 물품을 수령할 때까지로 한다.
135. 다음의 정형무역조건(Trade Terms) 가운데 Incoterms, 2010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 조건을 찾으시오.
① CAF ② DDP③ FOP ④ CPT
136. Incoterms, 2010에 의한 무역거래조건 중 위험이전시점과 비용이전시점이 같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① CFR ② FOB③ DAT ④ DAP
137. Incoterms, 2010에 대한 FAS조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시오.
① 매도인은 해상운송 및 보험계약의무가 없다.
② 매도인은 물품을 통관하여야 하며 수출허가도 받아야 한다.
③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선측에 물품의 인도가 완료된 때이다.
④ 비용의 분기점은 선측에 물품의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이다.
138. 오퍼상에 “This firm offer is subject to acceptance reaching your reply her by October 31, 2012”라고 명시되어 있을 때 다음 내용 중 관계없는 것을 찾으시오.
① 도달주의 ② Irrevocable Offer
③ Conditional Offer ④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139. Incoterms, 20100에 의한 FCA조건의 설명으로서 타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① 복합운송에 의한 무역계약(거래)에 적합하다.
② 종래의 FRC와 FOA 및 FOR(FOT)를 통합한 것이다.
③ 수출승인(E/L)과 같은 수출행정절차는 매수인(Buyer)이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④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Transport by Inland Waterway)에도 쓰여질 수 있다.
140. Incoterms, 2010에 의한 정형무역조건별 비용부담의 귀속에 관한 다음의 설명 가운데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① FCA조건에서는 수출통관비용은 매도인(Seller)이 부담한다.
② FAS조건에서는 수출승인(E/L)을 받음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매도인(Seller)이 부담한다.
③ DDU조건에서는 수입통관비용은 매도인(Seller)이 부담하고 수입관세는 매수인(Buyer)이 부담한다.
④ DEQ조건하에서는 모든 선적전 검사(PSI：Pre-Shipment Inspection)의 비용은 매수인(Buyer)에게 귀속된다.
133. ③ 134. ③ 135. ③ 136. ① 137. ②
141. 다음 내용은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 1941의 가격조건들이다. 이들
중 Incoterms, 2010에서 규정하고 있는 FOB와 가장 유사한 가격조건을 고르시오.
① FOB vessel named on boarad at shipment
② FOB named inland point in country of information
③ FOB 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exportation
④ FOB 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142. 다음의 내용은 중재(Arbitration)의 장점을 설명한 것이다.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① 비용의 절약 ② 분쟁의 신속한 해결
③ 중재심리의 비공개 ④ 상소를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
143. 다음 내용 중에서 중재계약을 잘못 설명한 것을 찾으시오.
① 중재계약은 분쟁 발생 전에 체결되어야 유효하다.
② 중재계약에는 중재장소, 중재법, 중재기관 등이 명시된다.
③ 중재계약의 형식적 요건은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④ 중재계약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분쟁을 합의할 수 있다.
144. 다음 가운데 무역분쟁 또는 Claim의 해결방법인 중재(Arbitration)의 특징이라 할 수 없는 것을 찾으시오.
① 중재판정의 결과는 외국에서도 집행될 수 있다.
② 당사자간의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에 붙일 수 있다.
③ 법원의 확정판결과 중재판정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④ 중재판정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재절차는 공개됨을 원칙으로 한다.
145. 중재판정의 집행력에 관한 국제협약(조약)으로서 UN이 제정한 것을 고르시오.
① Hague Rules, 1924 ② Hamburg Rules, 1978
③ New York Convention, 1958 ④ Vienna Convention, 1980
146. 조정(Conciliation)에 관한 다음의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을 찾으시오.
① 중재의 바로 전 단계에서 행해질 수 있는 무역분쟁 해결방법이다.
② 조정의 결과 수락된 조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구속되므로 이를 수락해야 한다.
④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있어야 조정이 가능하므로 중재기관의 직권에 의한 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138. ③ 139. ③ 140. ① 141. ① 142. ④
147. 중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①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중재인은 자기가 내린 중재판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중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만 재심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④ 중재인은 일차적으로 당사자가 선정하고, 중재인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143. ① 144. ④ 145. ③ 146. ① 147.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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