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계약의 결제 및 보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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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무역 계약의 결제 및 보험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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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출상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함은 물론 금융적 불편이나 신용위험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무역대금의 결제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2) 효용성
수출상의 대금회수 불안과 수입상의 물품회수 불능의 위험을 해결하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결제수단이다.
4) 기타의 결제방식
(1) 국제팩토링(International Factoring)
(2) 청산결제(Open Account)방식
(3) 포피팅(Forfaiting)에 의한 결제방식 등
<표> 송금 및 추심결제방법의 문제점
결 제 방 법
종 류
수 출 상(Seller)
수 입 상(Buyer)
선적전 송금결제방법
(remittance before shipment)
사전송금
방 식
유 리
경우에따라대금회수 와 물품인수가 불능
선적후 송금결제방법
(remittance after shipment)
C O D
대리인의 신용에
따라대금영수및 물품회수가 불능
유 리
C A D
대금의 영수가 보장 안됨
추심결제방법(Collection)
D / A
대금영수 및 물품회수가 보장 안됨
유 리
D / P
대금의 영수가 보장 안됨
<표> 각 무역결제 방식의 비교
무역대금
지급방법
특 징
신용장방식에 의한
어음 결제
무신용장방식에 의한
어음의 추심방법
송금에 의한 방법
지급 방법
지급약속에 의거하여
신용장 발행은행이
지급
추심조건(D/PD/A)에 의하여 수입자가 지급
수입자가 전신송금,
보통(우편)송금,
송금수표로 지급
이용을 위한
주요 조건
수입업자의 신용
수출자가 신용장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에 동의할 것.
수출자가 송금방법에 동의할 것.
운송서류의 송부방법
은행을 경유하여 송부
은행을 경유하여 송부
수출자가 수입자에 게 직접 송부
수입자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신용장조건을 충족한
운송서류에 대해(만일 상품중에 불량품이 있더라도) 지급해야 됨
신용장발행에 수반되는 수수료가 없음(수출자 측의 금융협력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음)
대금선불이면 불리하고, 후불이면 유리(절충안도 있음)
수출자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수출금융의 이용이 용이(신용장 입수에 의해 당해거래의확실성이 뒷받침되기 때문)
D/PD/A로는수입업자로부터의 대금회수가 문제이고 신용장에 비해 금융은 받기 어려움
선수유리. 후수는 불리(수입자의 입장과 는 정반대 절충안도 있음).
2. 무역계약에서 보험조건
1. 보험(Insurance)조건의 의의
운송도중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계약서상에 명시되는 보험에 관한 조건으로 누 구를 피보험자로 할 것인지, 누가 부보를 할 것인지 등은 통상 Incoterms상의 무역조건 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CIF 및 CIP조건은 매도인이 부보의무를 부담하며 EXW, FCA, FOB, CFR, CPT조건 등은 매수인에 의해 부보가 이루어진다.
2. 적하보험계약의 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해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며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계약이다.
2. 보험계약의 기초용어
　1) 피보험 목적물- 특정보험에 의해 보호받게 되는 대상
2) 피보험이익- 보험의 목적물이 멸실 또는 손상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특정 인과 그 보험의 목적물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
3) 보험가액- 피보험목적물의 평가액
4) 보험금액-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최고한도액
계약에 따라 물품운송의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 그 보험금액과 부보의 범위를 결정하면 된다.
CIF조건의 경우110 percent of the CIF invoice value와 같이 보험금 액(insurance premium)을 약정한다.
송장금액에 10%를 가산한 금액(110%)이 최소 부보금액이 된다.
5) 보험금- 보험증권상에 담보되는 위험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보상금이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
6) 보험료-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해 주고 그 반대급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 불하는 금전
7) 보험기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한계의 개념
8) 보험계약기간- 담보기간의 개시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되는 기간
3. 협회적하약관과 손해보상조건
1) 런던보험업자협회가 제정한 보험약관=ICC(institute Cargo Clauses; 협회적하약관)
2) 구약관의 종류
(1) 단독해손부담보(분손부담보)조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FPA)
(2) 분손담보(단독해손)담보조건(With Average, With Particular Average : W.A)
(3)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 : A/R)
3) 신약관의 종류
1981년에 와서 ICC(협회적화약관)가 전면 개편되었는데, FPA 또는 ICC(C)약관은 담 보하는 손해의 정도가 가장 좁아 보험료가 가장 싸며 A/R와 ICC(A)의 담보범위는 반대로 가장 넓은 반면 보험료는 고율이다.
(1) ICC(C) - FPA와 유사
(2) ICC(B) - W/A와 유사
(3) ICC(A) - A/R와 유사
4) 부가위험담보조건
ICC(A)나 A/R로 부보하면 일반적으로 부가위험을 추가로 부보할 필요가 없으나, ICC(B), ICC(C), W.A, F.P.A로 부보할 경우나 ICC(A)나 A/R인 경우도 화물의 특성 에 따라 추가로 위험에 부보해야 할 경우에는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TPND(Theft, Pilferage and Non Delivery：도난, 발하, 불착손)
(2) RFWD(Rain and/or Fresh Water Damage：비나 민물에 의한 손상)
(3) Breakage(파손)
(4) Sweat and Heating Damage(습기와 열에 의한 손상)
(5) Leakage/Shortage(누손 및 부족손)
(6) JWOB(Jettison and Washing Over Board：투하 및 갑판유실)
(7) Denting and/or Bending(곡손)
(8) Spontaneous Combustion(자연발화)
(9) Mould and Mildew(곰팡이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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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무역 계약의 결제 및 보험조건,   결제시기,   물품결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