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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7건

중개업 & 중개인 1. 중개업의 의미 2. 중개업의 기능 3. 중개인의 의의 4. 중개인의 기능 Ⅱ. 중개계약 Ⅲ. 중개인의 의무 1. 견품보관의무 2. 결약서 교부의무 3. 장부작성 & 등본교부의무 4. 성명․상호묵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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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의 역사 고대 로마시대부터 있었으나 자유영업 공직적·독점적 영업으로 되어 중개인은 시장이나 동업조합에 의하여 임명. 19세기 후반까지 지속 독일상법에서 중개업을 사적 자유영업으로 확립한 이래 많은 국가가 이를 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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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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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행위법 기초 2. 상행위 특칙 3. 상사매매·상호계산·익명조합 Ⅲ. 기업의 활동; 상행위 4. 대리상·중개업·위탁매매업 5. 운송(주선)업·창고업·공중접객업 6. 새로운 상행위(리스·프랜차이즈·팩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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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법, 형설출판사, 1999. 4. 고상룡, 민법총칙, 박영사, 2003. 5.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3. 6.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3. 7.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8.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현대경제학원론, 박영사, 1999. 9. 김윤명, 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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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통지의무,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특약사항 등을 명시하여 명확한 중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봉석, 채권각론, 법영사, 2010. 윤진수, 민법기본판례, 홍문사, 2016.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제12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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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건

중개업법 제9차 개정(안)의 이상과 현실”, 부동산법학 제12집, 「한국부동산법학회」, 2005. 6. 30. 소성규, 「부동산중개계약론」, 부연사, 1998. 「채권각론」, 법률시대, 2002. 신종웅, 부동산컨설턴트 제도의 도입방안연구, 감정평가론논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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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법의 문제와 전망”, 「월간공인중개사」, 2000. 9. 서진형, “부동산중개업법 제9차개정(안)의 이상과 현실”, 부동산법학 제12집, 「한국부동산법학회」, 2005. 6. 30. 소성규, 「부동산중개계약론」, 부연사, 1998. , 「채권각론」, 법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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