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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계산계약의 특별종료원인으로는 해지가 있다. 즉 상호계산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용에 변동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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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전달되어야 한다.
-상호 계산을 종료하면 우리 상법 77조에 의하여 당사자는 즉시 계약을 폐쇄하고 잔액채권자는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77조(해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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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1 의의
2 내용
1) 당자자간의 관계
2) 당자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
3) 상호계산 일정한 기간
4) 거래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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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계산(相互計算 Current Account)
1. 의의
1)당사자
2)상호적 채권채무의 발생
3)대상채무
4) 계약
5) 기간
2. 상호계산의 효력(效力)
1)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 (소극적 효력)
2) 상호계산기간 만료 후의 효력 (적극적 효력)
3. 상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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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독립성을 상실한다
가 당사간의 효력
원칙 :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 채무는 독립성을 상실한다 당사자는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없으며 이행 청구를 하더라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으므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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