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상호계산의 목적
Ⅱ. 상호계산의 의의
Ⅲ. 상호계산의 효력
1. 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소극적 효력,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1) 당사자 간의 효력
(2) 제3자에 대한 효력
2. 상호계산기간 종료 후의 효력(적극적 효력)
(1) 잔액채권의 성립
(2) 잔액채권의 확정
Ⅳ. 상호계산의 종료
■ 참고문헌
Ⅱ. 상호계산의 의의
Ⅲ. 상호계산의 효력
1. 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소극적 효력,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1) 당사자 간의 효력
(2) 제3자에 대한 효력
2. 상호계산기간 종료 후의 효력(적극적 효력)
(1) 잔액채권의 성립
(2) 잔액채권의 확정
Ⅳ. 상호계산의 종료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는 예외적으로 각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75조). 이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하여 학설은 승인행위 그 자체가 무효라는 승인행위무효설(소수설)과 승인행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부당이득을 이유로 하여 이득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당이득설(다수설)로 나뉜다.
Ⅳ. 상호계산의 종료
상호계산계약은 계약이므로 존속기간의 만료 등 (계속적) 계약의 일반적 종료원인에 의하여 종료된다.
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호계산계약의 특별종료원인으로는 해지가 있다. 즉 상호계산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용에 변동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11.
Ⅳ. 상호계산의 종료
상호계산계약은 계약이므로 존속기간의 만료 등 (계속적) 계약의 일반적 종료원인에 의하여 종료된다.
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호계산계약의 특별종료원인으로는 해지가 있다. 즉 상호계산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용에 변동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11.
추천자료
- 건강보험제도
- [중소기업경영론]중소기업의 성공.실패요인과 지원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사회보험제도와 향후과제
- [가족법]부양제도와 부양청구권에 대한 검토
- 퇴직금제도란?
- [투자론] 재벌 주식 보유 행태 분석(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벌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 [일본의 보험제도][일본 개호보험제도][일본 예금보호제도][일본 산재보험제도][일본 보험]일...
- [고용보험]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정과 고용보...
- 기업연금제도의 필요성, 기업연금제도의 종류, 기업연금제도의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 기업연...
- 유엔인권위원회(UN인권위원회)의 원칙과 목적, 유엔헌장(UN헌장)과 인권보장기구, 유엔(UN)인...
-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다면평가제도,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교과중심팀경영...
- [지방교육자치제도]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가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
- [사회권, 사회권 의의, 사회권 권리, 사회권 연대성, 사회권 노동운동, 사회권 국민등록제도,...
- [기업자본구조][기업합병][상장제도][대리인이론]기업자본구조의 기존연구, 기업자본구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