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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계산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11. Ⅰ. 상호계산의 목적
Ⅱ. 상호계산의 의의
Ⅲ. 상호계산의 효력
1. 상호계산기간 중의 효력(소극적 효력,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1) 당사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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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특약에 의하여도 제외할수 있다(영업소,거래의종류)
(2) 소극적 효력(상호 계산 불가분의 원칙)
상호계산 기간 중에는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 채무는 독립성을 상실한다
가 당사간의 효력
원칙 : 상호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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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계산 기간 만료 후의 효력)
가 채권의 범위
나 예외되는 채권
(2) 소극적 효력(상호 계산 불가분의 원칙)
가 당사간의 효력
원칙
예외
나 소극적 효과
원칙
예외
다 적극적 효과
1) 독립한 채권 채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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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성
Ⅲ. 담보물권의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2. 유치적 효력
3. 수익적 효력
02. 유치권
Ⅰ. 서설
1. 유치권의 의의
2. 유치권의 법적 성질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의 목적물
2.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존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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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권
1.의의
2.법적성질
3.내용
4.효과
5.결론
6.명의대여자의 책임
1.의의
2.책임범위
3.불법행위책임
7.상업장부
1.서설
2.의의
3.상업장부의 작성의무
4.상업장부의 보존의무
5.상업장부의 종류
8.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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