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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1439 참조
기본권으로서의 국민투표권은 우선 헌법 제72조가 정한 바에 따라 자유민주적 국민투표제도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예컨대, 법률로써 중요정책의 범위를 헌법 제72조가 예정하는 범위보다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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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열거적인지 예시적인지의 여부 : 학자간 대립이 있으나, 두 견해의 실질적 차이는 없다.
●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의 의결정족수 : 헌법개정시의 국민투표정족수(다수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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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12.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헌법재판소 2008.02.12, 2008헌마87, 01010002, 1-2
6.제생각
-이 판례의 사건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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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외자기업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게 된다.
(1) 경영기한이 만료된 경우
(2) 경영부진에 따른 막대한 결손으로 외국투자자가 해산을 결정한 경우
(3) 자연재해, 전쟁 등 불가항력의 요인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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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산전후휴가 조항과 관련하여 산(産)의 범위에는 정상적인 만기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 이후의 유사산, 조산도 포함된다고 보고, 개월 수에 따른 휴가일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의 준수율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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