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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의 정당성 획득의 근원은 국민의 동의라고 생각하며, 그에 맞는 헌법적인 절차 또한 갖추어졌을 때에 비로소 타당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경근「국민투표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한국에서의 실효성 문제( the theor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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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의 규모와 이전대상 등의 정책적 과제는 수도이전의 정치적, 경제적 논의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도 이전에 따른 이해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구체적 정책여부에 따라서 행정 수도 이전의 성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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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판결은 가) 심판대상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나) 심판기준으로서 명문의 헌법은 무시하고, 절대 수긍 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이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상식을 가진 국민이 도저히 수긍 할 수 없는 판결이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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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도 건설과 지역균형발정에 관한 심포지엄』(2003. 2)
8. 김형국, 『행정수도 건설안의 타당성』(대한지리학회, 2003. 2)
9. 안성호, 『신행정수도 건설의 논거와 과제』(대한지리학회, 2003. 2)
10.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 계획 -수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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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재량권의 일탈.남용법리는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행정수도의 이전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투표 부의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민투표권이 행사되지 못했더라도,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이 침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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