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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열거적인지 예시적인지의 여부 : 학자간 대립이 있으나, 두 견해의 실질적 차이는 없다.
●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의 의결정족수 : 헌법개정시의 국민투표정족수(다수설)
●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의 의결정족수 : 헌법개정시의 국민투표정족수(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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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9.12.22
- 저작시기201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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