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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열거적인지 예시적인지의 여부 : 학자간 대립이 있으나, 두 견해의 실질적 차이는 없다.
●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의 의결정족수 : 헌법개정시의 국민투표정족수(다수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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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1439 참조
기본권으로서의 국민투표권은 우선 헌법 제72조가 정한 바에 따라 자유민주적 국민투표제도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예컨대, 법률로써 중요정책의 범위를 헌법 제72조가 예정하는 범위보다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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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정치 참여와 투표권
(1) 투표권의 의미
투표권: 투표 할 수 있는 권리
(2) 법적 근거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투표권은 결국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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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권
④공무원 선거권 ⑤평등권
중3사회
Ⅳ 국민생활과 법
9. 우리 나라는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을 제정하였다.(중)
10. 다음과 같은 기본권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오늘날 복지 국가에서 특히 중요시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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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2005.5.26. 2002헌마699)
3.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제한의 금지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의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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