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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의 장애인 참정권 관련 조항 상당부분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규정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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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당해야할 몫이 되고 있다. 다행인 것은 교육 영역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참여 의지가 정치 영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만18세(고3)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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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운동에 대한 대중적 참여나 반응을 밝혀주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오히려 운동의 특징이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참고문헌
◎ 강경근(1990), 헌법상 선거권의 본질과 선거법의 개선, 화성사
◎ 김성호(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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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중 하나인 선거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결과로 전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하한선이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영국의 경우 16세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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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2005.5.26. 2002헌마699)
3.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제한의 금지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의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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