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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2014). 청소년의 선거연령 18세 하향문제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법의 청소년 참정권 제한
2.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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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4년
- 2003년 3월 총선 예정
ㅇ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18세 이상 모든 남녀에게 부여
2) 회 기
ㅇ 정기회기는 전 회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매년 2.1일부터 기간의 법정제한 없이 필요에 따라 개최
3) 권 한
ㅇ 입법, 예산승인, 대정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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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ㆍ 이부하
헌법정책론의 이론적 기초 고려대 대학원 ㆍ 오호택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명확성원칙의 비판적 재구성 한국헌법학회 ㆍ 이준일
헌법과 현실의 관계 소고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ㆍ 윤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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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필요성
Ⅱ.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 분석
1. 다문화가정의 헌법 및 국제법적 기초
2. 다문화가정과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3. 다문화가정과 교육 관련법
4. 다문화가정과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법
5. 기타 다문화가정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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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
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문화이해교육과 홍보, 생활정보 제공 및 교
육지원,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조치,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보
호 지원, 결혼이민자 등의 산전 산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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