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제3자효, 대사인적 효력)에 대한 검토

소개글

[헌법]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제3자효, 대사인적 효력)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기본권의 효력확장이론

II.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독일의 이론
1. 서설
2. 효력부인설
3. 직접적용설(한정적 직접적용설)
4. 간접적용설

III.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미국의 이론
1. 국가행위의제론
2. 국가행위의제론의 유형
3. 비판

IV.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발생한 문제의 해결

V. 우리헌법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2. 개별적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련을 맺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기본권의 적용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최대권).
IV.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발생한 문제의 해결
기본권의 제3자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본권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기본권의 충돌현상이 발생하면 정규법원에 제소되어 재판에서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헌법소원에 의하여 구제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재판작용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제의 길이 막혀 있다(홍성방).
V. 우리헌법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우리나라에서도 효력부정설(윤세창), 직접적용설(김기범)이 있으나 통설인 간접적용설은 성질상 사인간에 적용될 수 없는 기본권을 제외하고는 사법상 일반원칙을 통해 간접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문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직접 적용하자는 견해이다.
2. 개별적 검토
(1)직접 적용되는 기본권
1)근로3권(헌법 제33조 제1항), 언론 출판의 자유, 협의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참정권이라는 견해(김철수), 2)근로3권, 연소자의 근로의 특별보호에 관한 규정과 여성의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이라는 견해(권영성), 3)언론 출판의 자유(제21조 제4항)이라는 견해(허영)가 있다.
(2)간접 적용되는 기본권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 이외에 성질상 사법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법절차적 기본권, 예컨대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 양심 신앙 표현의 자유 등은 사법상 일반조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3)적용이 부인되는 대국가적 기본권
기본권의 성질상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청구권적 기본권(청원권,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등), 사법절차적 기본권(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등), 공무담임권,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제한과 재산권박탈금지 등이 있다.
[참고문헌]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7)정회철, 헌법 2005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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