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계급과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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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급과 엘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계급에서 유추된 엘리트 이론
1.일반적으로 계급의 의미
2.계급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
3.계급에서 나온 엘리트 이론

Ⅱ.본론
1. 엘리트 이론의 심화적 고찰
<엘리트론의 이론적 맥락>
<고전적 엘리트론>
1. Gaetano Mosca(1858~1941): 지배계급의 불가피성
2. Pareto: "여우“와 ”사자“의 엘리트 순환
2. 고전 엘리트 이론의 계승적 발전
<Michels의 견해>
<Lasswell의 견해>
3.민주주의와 엘리트이론
<슘페터의 견해(Schumpeter)>
<사르토리에의 견해>
<보트모어의 견해>

전망

본문내용

유하고 있다. ”
밀즈는 더 나아가서 지배개념이라는 개념대신에 권력 엘리트라는 개념을 쓰면서 “지배계급이란 특별한 가치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며 계급이란 일종의 경제적 용어이고 지배라는 말은 이와는 달리 정치적 용어이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지배계급이란 경제적계급이 정치적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이론이 되고 만다. 이 이론은 경우에 따라 옳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문제점을 규정하는데 사용하는 용어는 지나치게 단순한 어휘들은 피해야 한다.
밀즈의 기본적인 과제는 지식과 권력사이의 갭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럴려면 권력의 결정이 “자유로운 지성”에 책임지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의 집중경향은 권력엘리트 자체가 자유로운 지성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들에 대해 책임만 지도록 된다면 권력의 광범위한 분산보다는 훨씬 좋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권력엘리트는 지식엘리트에게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이었다.
1)다원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엘리트는 공존할 수 있는가?
<다원주의 엘리트이론가들의 주장!>
1민주주의는 여러정당이 일반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고 경쟁하는 정치체계이다. (정당) 즉 엘리트는 비교적 개방적이며 업적을 기준으로 새로운 구성원을 채용한다. 다시말해 엘리트이론은 순환한다.
2일반민중은 적어도 경쟁하고 있는 엘리트의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배함에 참가할 수 있다.
3현대의 복잡하고 다분 화된 사회에서 모든 이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의제만이 전문화되고 분화된 사회에 적용할 수 있다.
<보트모어의 견해!!>
우리들은 민주주의를 말하면 당연히 대의제 민주주의로 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분명 직접민주주의를 제외한 부분이다.
덕크빌-대의제가 민중의 가장 이상적이 제도는 아니다.
슘페터나 아몽- 민주주의는 정치적 권리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힘 등이 이제까지 미치지 못했던 시민 집단이 참여의 폭을 넓히는 과정이라고 했다.
분명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다르므로 차이를 두어야 한다.
엘리트이론의 근본적인 문제점-어떤 사회도 반드시 지배자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
다원주의 사회에서 엘리트가 용서되지 않는 근거
1.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엘리트가 용서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엘리트의 순환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엘리트에게로 또는 엘리트로부터 대중으로의 개인이동이 가장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물론 이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엘리트에서 제2의 엘리트로의 이동이 개인에서 엘리트로의 이동보다 쉽다는 것이다. 즉 소수는 지배자는 과거의 귀족처럼 그들의 울타리를 만들려고 더욱 노력한다. 그래서 엘리트의 순환은 허상이란 것이다.
2. 간접 민주주의에서 대중이 투표로 엘리트를 견제 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대중정치 반영에 타당성을 부여하겠는가? 즉 투표를 통해 대중이 의사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트는 대중의 의도에 따라야 하고 다음의 정권 획득을 위해서 대중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러한가? 오히려 그들이 집권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우리들이 위임한 권한으로 오히려 우리를 통제하고 억제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소수(대중 속의)의 권익이 자신의 이득과 관계가 없으면 이를 묵살하지 않는가?
또한 인기투표몰이에만 신경을 쓰지는 않는가?
3.엘리트가 민주주의에서 없어져야 하는 마지막 근거!
민주주의 속에 여러 엘리트집단을 두여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 보다 더 대중의 권익을 보호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오히려 이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담합이나 연합을 실시하지 않는가는 반드시 고려해볼 문제이다.
이는 모두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 혼동하고 사용한 엘리트이론의 근본적 오류에서 온 것은 아닌가?
전망: 엘리트사회는 없어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대중과의 격차를 더욱 좁힐 것이다. 과거 정보의 공유가 어렵던 시절과는 달리 지금의 정보공유능력은 놀랍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자기분야 이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터넷이 등장함으로써 대중의 정보공유는 정치적 관심을 얻을 기회를 충분히 주게 될 것이다.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이란 말은 무색해질 것이다.
직접민주제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이 속에서 엘리트는 사라질 것이다. (적어도 차이는 좁힐 것이다.)
그 전망을 참여정치 우리의 참여연대의 성공사례에서 찾고자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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