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와 인권 - 프라이버시

소개글

정보화 사회와 인권 -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론

♧ 피해 사례
1. 전자상거래 관련
2. 수사기관의 불법적 도·감청
3. 리얼 주크박스
4. 병원
5. 전자주민카드

♧현 제도의 한계점
1. 미비한 법 규정
2. 통신업계의 무책임성과 국내 인터넷 사이트의 방만한 개인정보보호
3. 무방비 도시 - 사이버 스페이스(해킹)
4. 외국과의 비교

♧대안점
1. 통신보호비밀법의 보안과 처벌강화
2. 사회적 동의의 형성 : 민간위원회의 구성
3. 감청의 투명성 확보
4. 온라인에서의 정보유출에 대한 대책 : 인증위원회의 수립
5. 민간기업 혹은 개인에 의한 통신비밀침해 엄단
6. 기타
·정보중개업체
·익명화 사이트의 활성
·개인정보관리방침과 Privacy statement의 표기

결론

본문내용

이다. 어쨌든 정보중개업과 같은 대안을 활용하는 것은 점차로 늘어나는 정부 데이터 베이스나 공공 분야에의 감시활동 강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익명화 사이트의 활성
소비자들이 사생활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의 방법이 인터넷 상의 익명재송부업체의 활용이다. 이곳을 통해서 전자우편을 보내면 개인의 신상정보를 완전히 삭제한 채 전자우편이 수신자에게 발송된다. 예를 들어
는 인터넷 브라우징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이트이다.
·개인정보관리방침과 Privacy statement의 표기
개인정보관리방침이란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입력된 개인정보에 대해 별도의 관리방침을 이용약관 등의 페이지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일부 존재하는 것을 지칭한다. 그리고 Privacy Statement라는 것은 이용자가 보기 쉽게 사이트의 첫 화면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개인정보관리방침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관리 및 유통, 권리 구제 등에 대한 고지, 사용자의 선택, 개인정보에 대한 본인의 접근, 보안 정도 등에 대해 공지한다. 그리고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와 수집된 정보의 이용방법 및 쿠키의 사용여부를 밝히고, 제3자에 의해 정보가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와 그 이후의 저장상태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국내 쇼핑몰 사이트 중 Privacy Statement를 명시한 곳의 한 예로
을 들 수 있다.
결론
국내 인터넷 사용인구가 5백 만 명을 돌파했고 머지않아 천 만 명이 된다고 한다. 이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는 1000여 개의 크고 작은 인터넷 쇼핑몰과 경매 사이트가 존재한다. 그리고 뉴스와 정보제공, 광고, 무료메일 서비스, 동호회, 주식투자 사이트 등 갖가지 종류의 인터넷 사이트가 하루에도 수 십 개씩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트들이 이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회원의 개인신상정보이다. 따라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을 PC통신과 인터넷 업체들은 그 어느 때보다 보안 유지에 신경을 써야할 때다. 그 수많은 사이트에서 언제 그 많은 정보들이 새어나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사회를 통제하려는 권력에 의한 감시차원에서, 혹은 기술을 지니고 있는 몇 몇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말 그대로 순수하게 개인의 사생활이 존재할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우리 조에서도 이번 발표를 준비하며 그 동안 체감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피해사례와 관련 자료를 통해 알아가게 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우리 사회는 사생활 침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 지금껏 개인보다는 전체를 위해 함께 가기를 강조한 분위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저 사생활이란 말은 한 개인에 한정되는 매우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치부된다. 그러나 정보가 도둑질 당할 수 있다라는 가정은 그로 인해 개인과 인권과 명예가 보장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POOP' 캠페인을 제안한다. POOP는 Protect Our Own Privacy로서 우리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각종 약관을 철저하게 검토하자는 소극적 운동의 한 방편이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 내에서 개인정보유출반대 시위의 목적으로서, 부당한 사이버 행위에 대한 항의메일을 보내는 적극적 운동을 게을리 하지 말자는 것을 제안한다.

키워드

정보화 사회,   프라이버시,   인권침해,   정보화,   정보,   인권,   사생활,   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