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소개글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표현의 자유와 규제
1. 커뮤니케이션 매체
2. 미디어와 표현의 자유

III. 컴퓨터 통신의 표현의 자유
1.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가능성
2. 협력적 대중매체로서의 전자게시판
3. PC 통신 표현자유의 법적 규제

IV.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즉각적인 신체적인 보복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매우 한정된 개념으로 컴퓨터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서 일종의 완충지대로서 기능하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거의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보복이 존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은 누구나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고유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공격적 언사에 대해 더 많은 반론을 허용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을 통해 공격적인 발언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지니고 있다.
셋째, 다른 이용자에게 명예훼손에 의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이다. 특히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고 쉽게 표현을 전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 당한 당사자의 피해는 더 심각하다. 반면 컴퓨터 통신에서는 모든 화자가 네트워크와 게시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피해를 복구할 능력이 다른 미디어에 비해 높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음란물이나 거짓이거나 속이는 광고 등 실제세계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표현은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IV. 결론
최근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등장은 민주적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기술적 효율성에 기반해 확대된 해악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은 민주주의적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확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의 표현의 자유는 기존 매체에 비해 광범위하게 보호됨으로써 이용자들의 발언을 통한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규제는 매체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방송에 준하는 규제를 획일적으로 PC 통신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먼저 PC 통신은 상호작용적 매체로서 이용자의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익을 앞세운 방송규제 논리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이용자의 기여행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상호작용적 매체의 특성은 이용자 통제권의 강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잘못된 표현에 대한 제재의 권한이 이용자에게 속하고 이를 통한 규제만이 정당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컴퓨터 통신을 통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광범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매체와는 구분되는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과 도시에 자본주의적 비민주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통해 대중의 정치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PC 통신은 하나의 단일한 매체가 아니라 여러 유형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차원적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규제 대상 미디어에 따른 표현의 자유의 보호수준을 설정하고 규제 대상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은 일단 일부 국가에서 정보를 차단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가 증폭되어 반드시 제한되어야할 정보 이외의 필요한 유통을 차단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적인 제재는 표현이 발생시킨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적 가치로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참고문헌
박순백. 『전자게시판』. 서울: 집문당, 1998.
이주열. 『PC 통신의 모든 것』. 서울: 정보문화사, 1994.
전석호. 『정보사회론』. 서울: 나남, 1994.
주동황·정용준·최영묵. 『언론과 민주주의』. 서울: 나남,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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