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

소개글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적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대해>
Ⅰ서론
Ⅱ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
1.토지조사사업
1)목적과 기간
2)3대주요 내용
(1)소유권 조사
(2)지가조사
(3)지형·지모조사
3)사정
(1)정의
(2)사정권자·재결권자
4)주요법령
5)지목
2 임야조사사업
1)목적․기간
2)대상
3)사정
(1)내용(=소유자사정)
(2)사정권자·재결권자
4)주요법령

본문내용

소유자 사정에 있어서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소유신고 불이행으로 부당하게 국유로 귀속된 민유임야에 대해 양여 형식으로 원래소유자에게 사정하도록 한다.
(2)사정권자·재결권자
도장관이 사정권 자이며 30일동안 공시하고 재결은 임야조사 위원회가 공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에 할수 있다.
4)주요법령
1918년 5월 1일 개정된 조선임야조사령을 근거로 했다.

키워드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