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헌법상의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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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헌법상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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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모든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도 그것이 내심의 작용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실현하려고 하거나 종교적 집회나 결사의 경우처럼 외부적 행위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2항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주13) 행복추구권은 반사회적 내지 반자연적 행위를 처벌하는 규범에 의하여 제한된다. 이러한 행위는 권리남용형태로서 공동생활질서의 법익침해를 구성하기 때문이다.주14)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보는 경우 법률로써도 인간의 존엄권은 제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주13) 이준구, 행복을 추구할 권리, 고시연구, 1980. 7, 47면.
주14) 전게논문, 54면.
VI. 행복추구권의 보장의무
_ 행복추구권은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현행헌법 제10조에 규정하였다. 입법권은 행복추구권의 유보 하에서만 행사될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주15) 행정도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인격권침해의 행정처분은 위법, 무효가 된다. 국가권력도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주15) 금명규, 전게서, 174면.
VII. 행복추구권의 침해와 제문제
_ 행복추구권의 침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 중에서 몇가지를 지적하여 보면, (i) 환경오염 문제, (ii) 국가공무원의 개인의 존엄권 침해행위문제, (iii) 기타 제문제를 들 수 있다.주16) 첫째로,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행위로는 환경오염문제가 있다. 둘째로는 행복추구권의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의 존엄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사인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셋째로,[61] 우리 주변에서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일은 허다하나, 하나의 예를 들면 교육개발원에서 '초등학교 환경분석연구'를 한 결과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콩나물 교실, 2부제 수업 등으로 시달리는 외에 기준치를 넘는 탄산가스, 먼지, 세균 등에 의한 공기오염과 소음, 불량한 조명 및 체위에 맞지 않는 책걸상 등으로 건강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제문제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주16) 금명규, 단국대학교 논문집 제15집 1981, 296면.
VIII. 결 론
_ 현행헌법 제10조에서 행복추구권은 인간이 행복에 있어서 심신의 욕구가 충족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이다. 즉, 물질적 충족을 행복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적 충족보다 정신생활의 충족을 보다 행복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이 동시에 충족될 때에만 완전한 의미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날로 복지사회가 되는 이 때에 행복추구권은 다행한 일이나 정부와 국민이 일치할 수 있는 조직적인 행복추구권이 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적용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은 현행헌법에서 제37조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_ 현행 헌법에서 일조권, 휴식권 등이 없다고 해서 행복추구권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이 규정은 현대입헌주의에 입각하여 국민의 개개인의 행복을 신장시킨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이 잔혹한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 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 건강권 등도 행복추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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