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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이 규정은 현대입헌주의에 입각하여 국민의 개개인의 행복을 신장시킨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이 잔혹한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 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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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의 장애인 복지의 이념과 가치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이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장애인은 장애의 원인이나 유형, 그리고 그 정도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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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과 윤리, 서울: 기독교문사, 1987.
존 스타트, 박영호 역,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노르만 L. 가이슬러, 위거찬 역, 『기독교 윤리학』, 서울 :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2.
로날드 알렌, 배태호,『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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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실정법적 기본권의 주체로서,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존하고 신장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헌법은 행복추구권, 성장발달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청소년권리적 의미)과 이에 기초한 교육을 받을 권리(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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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기본권 이념의 도입 14
(1) 개헌의 내용 14
1) 전반적인 개헌 내용과 성격 14
①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의 폐지 14
② 국회의 국정감사권의 부활 14
③ 법관의 임명절차 개선 14
④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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