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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은 반사회적 내지 반자연적 행위를 처벌하는 규범에 의하여 제한된다. 이러한 행위는 권리남용형태로서 공동생활질서의 법익침해를 구성하기 때문이다.주14)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적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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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생명권의 연구, 서강대학교, 2010 Ⅰ. 생명권
Ⅱ. 생존권
1. Thomas Aquinas
2. Hobbes
3. Locke
Ⅲ. 아동기본권
Ⅳ. 아동행복추구권
1. 아동의 행복추구권-생존?성장?발달에 관한 아동의 권리
1) 생존?성장?발달에 관한 아동의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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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통하여 인격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해석을 통하여 일반적 인격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Ⅰ. 서 설
Ⅱ.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성격 및 의미
1.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으로서 행복추구권
가. 헌법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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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되살려서 미국의 절대권 사상과는 차이가 있다.
유신헌법에 대한 반동으로 1980년 헌법은 기본권을 대폭 강화하였는 바, 그 중에서도 특히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새로운 기본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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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을 포괄하는 행복 추구권 (제10조 제1문 후단)
3) 헌법에 열거된 개별적 기본권 (제11조~제36조)
4)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제37조 제1항)
5.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
1) 생존권의 의의 - 생존권은 헌법상의 권리로 국민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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