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에 대한 이의신청과 민사배상청구에

목차

Ⅰ.서 론

Ⅱ.산업재해의 처리 개관
1.산업재해사고와 법률문제
2.재해보상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1)재해보상이란?
2)산재보상이란?
3)손해배상이란?
4)재해보상 및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간의 조정 - 상호보완관계

Ⅲ.근로기준법상의 권리구제(심사와 중재신청 )
1.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이 적용되는 경우
2.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3.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Ⅳ.산재심사, 재심사
1.산재심사제도의 개요
2.산재심사 청구
1)심사청구사유와 절차
2)심사결정
3.산재재심사 청구
1)재심사 사유와 절차
2)위원회의 재결
4.행정소송의 제기

Ⅴ.민사배상의 청구
1.산재사고와 민사소송
2.소송절차

Ⅵ.결론에 대신하여

본문내용

손해배상액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2. 소송절차
_ 원고인 근로자측은 사업주의 과실정도와 일실소득(逸失所得)에 따른 적정한 배상액수를 주장하고,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필요하면 증인을 세워 재판을 유리하게 끌어가야 한다. 민사소송의 첫단계는 소장(訴狀)을 법원에 제출하므로서 이루어지고 법원은 소송이 제기되면 당사자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부하여 변론을 시작하게 된다. 답변서제출과 준비서면제출, 증인심문, 감정 등 민사소송에 관련된 절차가 끝나면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기재한 판결문을 작성하여 판결을 내린다.
[26] _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2심에 항고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Ⅵ. 결론에 대신하여
_ 93년도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재해자 수는 90,288명이며 이중 사망자 2,210명, 장해자 29,932명, 부상자수 58,146명이며 직업병으로 판정된자가 1,413명이나 된다.
_ 또한 기업이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받는데 따른 각종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여 산재사고의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은폐사고가 93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4,600여건이라는 보도를 보면 산재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은 엄청나다.
_ 산재예방은 국가의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산재사고의 심각성을 생각하여 산재발생을 줄일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이왕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재근로자나 유족에게 충분한 물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 확실하게 보상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산재보험 강제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는 4인이하 사업장도 산재보험에 적용시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_ 최근에는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후 민사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송기술적인 측면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지출되어 경제적 약자인 피재자는 배상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소송외에 사업주와 피해자측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조금씩 양보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최선의 방책이 아닐까?
_ 노사관계의 WinWin 전략이 산재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고, 양보로 이끌어낸 합의는 곧 인간관계에서 '나도 이기고, 상대도 이기는' 승승 파라다임 (WinWin)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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