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게재물 통제

소개글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게재물 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사이버공간에서의 포르노그라피
1) 공공정책 개관
① 통신예절법(Communication Decency Act, CDAⅠ)
② CDAⅡ
2) 게재물 자동통제
문제가 되는 표현의 형태들
① 증오적 표현
② 익명의 표현
③ 학생들의 웹사이트
④ 자유로운 상업적 표현으로서의 스팸

후기

본문내용

전단의 효율적인 대량 발송, 그리고 널리 산재해 있는 작업장으로의 정확한 메일의 전달을 가능하게 해주는 효과적인 조직화 수단이라는 의견에 반해 강제적인 대량 우편발송은 스팸과 동일한 것으로 네트워크의 정체 유발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규제되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스팸을 규제하는 경우의 첫 번째, 원하지 않은 상업적 광고를 팩시밀리를 통해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1991년에 제정된 전화사용자보호법을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원치 않는 상업적 이메일과 인터넷 광고에는 동일한 확인표시를 부착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원할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에는 약간의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스팸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후기
스팸과 음란물, 명예훼손, 그리고 증오적 표현 이 모두는 문제가 되는 자유로운 표현들로서 개인의 권리와 공익간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의 법 체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다. 증오적 표현을 자제하고 아동에게 음란물 유포하지 않으며 스팸을 상업적 수단으로 쓰지 않는 스스로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이런 자기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률 또는 차단장치를 사용 해야하는데 이들 규제들은 개인의 자율성과 같은 핵심적인 도덕적 가치들이 최대한 존중되어야만 한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한가지 방법은 윤리는 고려하지 않은 채 사이버공간에서의 이러한 논란은 어떠한 규제도 취하지 않고 최대한 자유로운 형태로 둔다는 것이다.

키워드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게재물 통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   인터넷상의 표현,   게시판의 글의 익명성,   네티켓,   사이버상의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