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어디로 가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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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경협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평화산업이 기업의 능력만으로 추진되기는 어렵다. 경협의 시장경제원리 입장을 견지하더라도 정부의 일정부분 참여는 필요하다.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해결 등 경협의 4대 합의서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에게만 경협을 맡기는 것은 직무유기다. 정회장 사건이 남북경협이 차원 높은 제도화의 길로 들어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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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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