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민사회의 변화

목차

1. 들어가며

2. 일본 시민사회에 대한 가설

3. 전후 일본 시민단체의 발달과정

본문내용

공포된 민법이 너무도 엄격한 것이었기에 여러 단체는 그것을 바꿔보려는 로비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행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든가 아니면 행정의 외연 안으로 흡수되어 버렸다. NPO법이 성립하기까지는 시민사회를 위한 규제 틀은 시민사회단체의 독립을 방해하는 많은 제도적 특징을 갖는 것이었다(페카넨,2000).
이 나타내듯이 일본의 신문과 방송에 1990년대 후반에 자원봉사활동이 신문지상에 급증하게 된 것은, 1995년 1월의 고베대지진에 대한 정부의 느린 대응과는 대조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은 지진 후 2개월 동안에 120만명을 넘는 사람들이 현지에 들어가 헌신적으로 활동했고, 미디어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신문지상에서 NPO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이지만, 자원봉사활동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다시말해, 일본의 시민조직은 NPO의 개념이나 NPO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후까지 존재했고, 일본 시민사회의 조직 및 활동이 정부주도적이라는 가설은 표 2의 자원봉사단체 및 봉사자수의 년도별 추이의 완만함을 통해서 부정된다. 정부의 법률에 의해 인가되는 NPO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기존의 공익법인이 받았던 것에 비하면 거의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고, 무엇보다도 NPO 법인격을 갖는 단체가 전체 시민단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극히 미비하다는 점에서 NPO법인이 일본의 시민단체를 대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표 2> 전국의 자원봉사활동 상황: 자원봉사자수의 추이
조사시기
단체수
단체소속
자원봉사자수
개인
자원봉사자수
자원봉사자
총수
1985년 4월
28,462
2,699,725
119,747
2,819,474
1986년 4월
28,636
2,728,409
147,403
2,875,812
1987년 4월
32,871
2,705,995
182,290
2,888,285
1988년 9월
43,620
3,221,253
164,542
3,385,795
1989년 9월
46,928
3,787,802
114,138
3,901,940
1991년 3월
48,787
4,007,768
102,862
4,110,630
1992년 3월
53,069
4,148,941
126,682
4,275,623
1993년 3월
56,100
4,530,032
159,349
4,689,381
1994년 3월
60,738
4,823,261
174,235
4,997,496
1995년 3월
63,406
4,801,118
249,987
5,051,105
1996년 3월
69,281
5,033,045
280,501
5,313,546
1997년 4월
79,025
5,121,169
336,742
5,457,991
1998년 4월
83,416
5,877,770
341,149
6,218,919
1999년 4월
90,689
6,593,967
364,504
6,958,471
2000년 4월
95,741
6,758,381
362,569
7,120,950
주: 전국사회복지협의회보란티아활동진흥센타 집계
자료: 중촌양일·일본NPO센타. 2001, p.125.

키워드

일본 변화,   일본 시민사회,   일본 NPO,   일본 시민단체,   지구화,   일본 NGO,   일본 자원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