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농업생산의 교류 및 협력방안

목차

I. 머리말

II. 북한 농업생산의 현황

III. 최근 북한농정의 방향과 농업구조 개선 수요

IV. 남북한 농업생산의 교류 및 협력방안

V. 맺는말

본문내용

기적인 관점에서 농업구조개선에 나서는 것으로 최초로 북한협동농장 농장원들이 직접 복구에 나선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자금규모이면 그간의 대북지원 규모로 볼 때 한국이 일정부분 부담하고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1999년 1년간의 민간차원의 대북지원만도 1,863만달러(223억5,920만원)에 달하면서도 북한으로부터 전혀 반응이 없었던 만큼 국제기구 사업참여는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국제농업개발기금(IFAD)도 북한의 작물재배치, 잠업개발 등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IFAD는 1,570만달러(연리 3.4%, 5년거치 20년 상환) 규모의 잠업개발사업(96.6∼2002.6)에 400만 달러의 차관을 기집행하였고 2,890만 달러규모의 농작물 및 가축복구사업(98.1∼2003.12)과 관련 비료, 농약, 염소사육 등에 총 1,740만달러(무이자, 10년거치 30년 상환) 를 지원한바 있다. IFAD의 대북 농업구조개선사업은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하고 북한 농촌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주입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우리측 누에고치 전문가 파견, 누에고치 계약생산 등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Shibata IFAD 총재보(국적: 일본)는 1999년 10월1일 농림부로 김동태 차관을 방문하여 북한측이 로마상주대표부 명의의 서신을 통해 어떤 국가, 어떤 재원이라도 지원을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을 들어 동기금에 한국측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한국측은 IFAD에서 대북 농업지원시 한국전문가 포함을 요청한데 대해 Shibata 총재는 북측이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유엔개발계획(UNDP)는 2000년 4월 북한측 요청을 받아 들여 북한의 농업부문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3억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3년간 매년 1억 달러씩 투자해 관개수로 증설과 제방쌓기, 도로·통신·전기시설을 확충한다는 복안이라고 한다.
) 『매일경제신문』, 2000년 6월 13일자.
한편 2000년 7월 중국 농업과학원 류이 책임분석원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농업 자문단이 북한농업위원회(위원장: 이하섭 농업상) 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산둥성 감자와 궁정황계 등 중국이 개발한 작물 및 가축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달품목에는 옥수수대로 버섯을 재배하는기술과 중국이 품종개량에 성공한 돼지, 닭, 개 종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남한이 조·중 농업협력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6) 잠업생산 협력 강화
마지막으로 남북한간 잠업사업 협력을 강한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9년 자강도 현지지도에서 잠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잠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96년 생사 생산량이 774톤에 이르렀으나 이후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그나마 잠업자재 부족, 종자개량 부진 등으로 누에고치 질이 나빠 기술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양잠업이 60년대 중반 연간 전체수출액의 10.1%(1967년)에 달하는 등 주요한 외화 획득원이었으나 현재는 세계 생사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중국에 밀려 사양일로에 있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양잠생산 여건하에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노동력과 잠업기반에다 남한의 선진기술과 우량종자를 결합하면 국제시장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잠업은 단위면적당 수익이 옥수수보다 3배 이상 되는 등 환금성이 뛰어난 고부가 가치 산업이므로 북한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다. 남한측이 매년 3억달러 어치의 생사를 중국으로 수입하고 있는 만큼 수입선을 북한으로 바꾸면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한편 대한잠사회는 북측이 남북 잠업협력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당초 1개군으로 예정되었던 잠업지원을 2개군으로 늘려 줄 것을 요청해오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대한잠사회 임수호회장은 2월중 양잠 전문가를 북한 자강도 양잠단지에 파견하여 실태조사 및 기술지도를 하고 20만달러 어치의 누에고치 및 농약을 공급하겠다고 하였다. 『문화일보』, 2000년 1월 24일.
V. 맺는말
6.15 정상회담의 합의문중에서 경제분야는 남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민족경제중에서 균형 발전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분야가 농업이다. 특히 북한의 농업은 식량 자급에 실패하여 세계농업사에서 유례가 없는 기아를 발생시켰다. 전통적으로 '농자지천하대본야'를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에 대규모의 기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남북관계가 변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남북농업 협력의 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남북이 분단된지 5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흐르면서 각분야에서 이질화가 심하다. 이러한 이질화의 양상에 농업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남북이 교류와 협력에 나서기 전에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조건 북측의 것은 남측의 것보다 못하니 북측의 것을 포기하고 남측의 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너무 일방적이다. 남북 농업교류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북한 농업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한때는 남한의 농업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고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다. 북한 농업이 1940∼1970년대 보여주었던 놀라운 성과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섣불리 무엇을 지원하고 주려는 노력보다 북한 농업의 장·단점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남북한 농업이 상호 보완하는 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체농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식량난의 주범으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북한 나름 내로 정책을 추진할 이유가 상당했던 만큼 주체농법의 실상을 파악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떻든 간에 농업은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및 기후 풍토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농업교류 협력의 방향은 초기에는 단순 지원을 하고 점차 상호 협력사업으로 확대해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사업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 개념'을 갖고 장·단기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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