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라크 전쟁 가능 상황과 전망

목차

* 서론
1.과거, 걸프전
2.미·이라크 전쟁의 배경 및 경과

* 본론
1. 미·이라크 전쟁 가능성 분석(부시 정권의 대 이라크 정책)
2.전망과 대책

* 결론

본문내용

이다. 현재 부시 행정부 내 매파가 주로 펜타곤(국방부) 안에 포진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 정점엔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이 자리잡고 있고, 더글러스 페이스 정책 차관과 피터 로드먼, 제이 크라우치 차관보 등 쟁쟁한 면모들이 월포위츠의 뒤를 받쳐준다. 이들은 “이라크가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고 있고 생화학무기를 보유한 사실만으로도 공격 명분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이번 전쟁으로 수출 확대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이에 따라 건설 경기 활성화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침체 최소화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5조 1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예산은 가급적 이 달 안에 조기 집행하는 한편, 2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은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정 경제부 관계자는 “2차 추경규모는 2조원 규모로 잡아놨지만 국회 협의 과정에서 최대 5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3조원 규모의 예산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4·4분기뿐 아니라 내년 1·4분기에도 경기 회복 전망이 사실상 불투명해짐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수정하는 문제도 여·야 정치권에 적극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원활한 원유 수급에 만전=미 테러 사건 이후 국제 유가가 예상외로 하락세를 보여왔으나 앞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유가가 급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우선 석유류에 대해 기본세율에서 30% 인하된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수입 원유에 대해 할당 관세(5%)를 적용해 유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나아가 전쟁이 파키스탄 이라크 리비아 등 인접 중동국가로 확산될 경우 석유와 식량 등에 대한 수급을 통제하는 준 전시 경제 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동요 진정책 마련=증시의 경우 일단 정상적으로 개장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그러나 전쟁 추이를 봐가며 오후 장을 폐장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또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칠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과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제2증시 안정기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기업 자금난이 커질 것에도 대비, 2조원 증액키로 한 총액 대출 한도를 더 늘려나가는 방안도 한국은행과 협의할 방침이다．정부는 여기에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한은 금융 통화 위원회에서 콜금리의 추가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정부는 외환시장 급등락 시 외환 보유액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결론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미국의 다음 군사 작전 목표물로 떠오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 제거 시나리오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특히 부시 대통령의 한ㆍ중ㆍ일 순방 등을 통해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한 북한ㆍ 이란과의 전쟁은 배제, 후세인 축출을 위한 명분쌓기와 ‘전쟁 마스터플랜’ 완성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은 ‘악의 축’ 발언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에도 불구, “이라크에 대해 독자 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이라크를 겨냥한 ‘조준’을 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가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테러 집단에 전달되면 중동은 불바다가 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만으로도 정당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일단 이라크의 유엔 무기사찰 수용 거부를 활용, 후세인 축출을 위한 1단계 조치로 이라크의 생화학ㆍ핵무기, 탄도 미사일 해체와 사찰 허용을 요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부각하고 있다. 동시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새 제재안이 논의되는 5월까지 군사 행동의 명분을 쌓기 위해 ‘사찰위기’ 국면을 최대한 고조시키는 전략을 쓸 전망이다.
워싱턴 정가에 5월 이라크 공격설이 떠도는 것도 사찰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라크의 갈등이 이 시기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을 깔고 있다.
한편 후세인은 미국이 오히려 ‘악의 축’이라고 역공을 취하는가 하면 “이라크 국민을 위해 파괴적인 공습을 당하느니 미국에 의해 타도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또 정권 교체론은 미국이 걸핏하면 내세우는 낡은 슬로건이라며 애써 외면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부시와 미국의 행태를 볼 때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다만 그 시기와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또 적당한 명분을 찾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전쟁 후의 유가 폭등과 경제 침체 등이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강대국의 국가 이익과 지도자의 입지 구축을 위해 무고히 희생되는 인명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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