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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남한의 국익을 얼마나 고려해줄까 부시 정권의 대북 정책 결정에 남한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굳이 따져 볼 필요도 없이, 현재와 같은 불평등한 ‘한-미 우호관계’가 유지되는 한 남한은 북핵 문제의 중심에 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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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국민을 위해 파괴적인 공습을 당하느니 미국에 의해 타도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또 정권 교체론은 미국이 걸핏하면 내세우는 낡은 슬로건이라며 애써 외면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부시와 미국의 행태를 볼 때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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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정권이 자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유지의 한 측면으로써 이라크와의 전쟁을 결정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의 윤리성 회복을 통해 비참한 결과를 막자는 생각은 추상적인 대처방안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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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 1기와 2기의 외교정책의 차이
A. 부시 행정부 1기의 정책
1) 현실주의 외교지향
2)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
(1) 테러전쟁 이전
(2) 테러전쟁 이후
B. 부시 행정부 2기의 정책
1) 2005년 연두교서(Sta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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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내건 “대량살상무기” “알카에다 지원” 등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으며, 정보를 왜곡 조작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② 9.11 이후 테러근절을 명분으로 한 부시정권의 “대테러전쟁”은 미국의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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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세제개혁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 후 세제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서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과 방법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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