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이라크전 국군 파병에 대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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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의 이라크전 국군 파병에 대한 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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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라크에서 전쟁을 시작했으므로 되도록 많은 나라로부터 공식적인 지지를 얻길 바란다.
이렇게 미국이 애타할 때 선뜻 손을 들어주면 나중에 북핵 문제를 해결할 때 미국이 한국의 주장을 좀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그 이면에 깔려 있다. 또 ‘혈맹’ 관계를 맺으면 미군이 철수하지도, 또 전방에 배치된 미군을 남방으로 끌어내리지도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과연 그럴까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할 때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와 상의했는가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충돌할 때 미국이 남한의 국익을 얼마나 고려해줄까 부시 정권의 대북 정책 결정에 남한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굳이 따져 볼 필요도 없이, 현재와 같은 불평등한 ‘한-미 우호관계’가 유지되는 한 남한은 북핵 문제의 중심에 설 수 없다.

키워드

이라크,   파병,   친미정권,   부시,   미국,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