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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을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가 없다. 이런 현실을 타개할 방도가 없는 게 한국 정치의 슬픈 현주소이다.
넷째, 아프간 전선에서 비전투요원과 전투요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현대전에서 비전투요원과 전투요원을 가리기란 어렵다.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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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 파병 이후 미국의 대한군사원조는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미국은 1964년 군사원조삭감을 통고했으나 1960년대 후반에는 한국군 전투부대의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군사원조는 급속하게 증가하여 1966-70년간 16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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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국회에서 파병문제를논의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에서 첫 한국인 피살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윤영관(尹永寬) 외교부장관, 나종일(羅鍾一)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등 정부 당국자들은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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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미동맹국인 미국이 파병의 연장에 대한 추가적 기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지의 주민들도 그간 파병부대원들의 훌륭한 봉사와 재건활동을 평가하면서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의 입장에서 당장의 기업투자가 발생되지는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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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해외파병을 국가적 입장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UN에 가입한 국가로 평화유지활동을 행하면서 국제적 외교 등의 이점을 얻고 있지만 청년들의 사상자가 나온다는 것을 감수하고 있다. 국민들은 해외파병 정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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