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그라피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목차

Ⅰ. 서론: 왜 포르노가 문제인가

Ⅱ. 미리 전제되어야 할 사실들

Ⅲ. 포르노에 접근하는 시각

Ⅳ. 섹슈얼리터에 관한 기본 관점들: 허상과 진실

Ⅴ. 찬반 논쟁의 이론적 거점들

Ⅵ. 대책: 허용하지 말자

본문내용

하여 암시되거나 요구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A. Dworkin, Pornography, 166면.
주18) C. MacKinnon, "Fancis Biddle's Sister: Pornography, Civil Rights, and Speech", Feminism unmodified: Discourses on Life and Law, 175면.
주19) 김수기, "포르노에 관한 다른 시각", 주2의 책, 127면.
주20) 이러한 결과가 실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연구는 웨이통 렁, "성차별과 성욕망의 억압적 담론", 김명혜 김훈순 유신영 공편, 성 미디어 문화: 여성과 콤뮤니케이션, 1994, 313면에 잘 나타나 있다.
주21) 손봉호, "잉여쾌락과 비도덕적인 아름다움", (계간)철학과 현실, 1994년 겨울호, 철학문화연구소, 61면.
주22) Frances Ferguson, "Pornography : The Theory", Critical Inquiry, Spring 1955, 678면.
주23) 유태인과 흑인들은 "대량학살과 집단적인 린치를 경험했다. 그들은 그러한 최후의 범죄는 처음의 행위 안에 암시되어 있었다는 것과 야유와 모욕 그리고 괴상한 공적인 이미지는 단지 대량학살의 준비운동이었다는 것을 안다." Ann Jones, "A Little Knowledge", L. Lederer 편, 앞의 책, 179면.
주24) 그러나 이 연구결과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많다. Diana E.H. Russell편, "Testimony Against Pornography: Witness from Denmark", Laura Lederer편, 앞의 책, 82면.
주25) 형사정책연구원, "음란물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1994, 163면.
주26) 그의 저서 성과 이성에서 이러한 식으로 남녀의 성차이를 강조한 포스터는 페니스트들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을 받는다. 이에 대해서는 강진철, "서평: '남성'법관이 쓴 성교육 책", 앞의 책, 328면; 이러한 비판에 대한 포스너의 반박은 R.A. Posner, "Biology, Economics, and the Radical Feminist Critique of Sex and Reason", Overcoming law, 335면.
주27) 로스마리 통, 앞의 책, 343면.
주28) 강진철, "법여성학을 위한 기초연구", 강원법학, 제8권(1996),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발행, 386면 이하.
주29) C. MacKinnon, "Not a Moral Issue", 앞의 책, 149면.
주30) 마광수, "외설은 없다", (계간) 철학과 현실, 1994년 겨울, 46면 이하.
주31)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의 글은 낭만적인 것의 허구성을 많이 지적한다. "로맨스 이데올로기는 여성을 마취상태로 유지시키는 아편이다"; 슈라미스 파이어스턴, 성의 변증법: 페미니스트 혁명을 위한 사례, 김예숙 옮김, 풀빛, 1983.
주32) T.G. 애트킨슨, "급진적 여성해방론과 사랑", P. 스트럴 재거 편저, 여성해방의 이론체계, 신인령 역, 풀빛, 1983; "(정상적인) 성교와 (비정상적인) 강간의 차이는 성교는 너무나 자주 일어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잘 알 수 없다는 것뿐이다"(C. MacKinnon, Toward a Feminist Theory of the State, 146면)라는 식의 주장은 너무 지나친 주장이라고 포스너는 비판한다. R.A. Posner, "Obsessed with pornography", Overcoming Law, 367면.
주33) Ronald Dworkin, "Do We Have a Right to Pornography", A Matter of Principle, 1985, 335면 이하.
주34) C. MacKinnon, "Francis Biddle's Sister", Feminism unmodified, 166면.
주35) A. Dworkin, "For Men, Freedom of Speech; For Women, Silence Please", L. Lederer 편, 앞의 책, 256면.
주36) A. Dworkin, "Against the male flood", C. Itzin 편, 앞의 책, 525면.
주37) C. Itzin, "Introduction: Fact, Fiction and Faction", 앞의 책, 2면.
주38) "Libby Kroon은 그의 가족의 일원인 남자어른에 의하여 어린이 때 성폭행 당했다. 그리고 다른 어린 아이와 폭력적인 포르노에서 연기하도록 강요받았다. 그녀는 매우 분명하게 다음 사항을 지적했다: 내가 당한 경험 때문에 나는 포르노문제의 실제 요점은 포르노가 국가범죄율을 높이느냐 혹은 낮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관계된 사람들에게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다." Liz Kelly, "Pornography and child sexual abuse", C. Itzin 편, 앞의 책, 115면.
주39) Florence Rush, "Child Pornography", L. Lederer 편, 앞의 책, 71면 이하에는 어린이 포르노와 매춘들에 대한 끔찍한 보고들이 실려 있다.
주40) 새도매저키즘은 '존경과 동의 아래 상호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로 성인과 아동 간의 섹스를 '세대간의 섹스'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트 레빈 캐슬린 커리, "포르노 논쟁과 여성운동', 원용진 한은경 강준만 엮음, 대중매체와 페미니즘, 한나래, 1993, 329면.
주41) 급진적인 페미니즘은 "여성억압의 근원과 억압구조의 거대한 깊이와 넓이에 대한 훌륭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독점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과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 단지 한 극을 형성함으로써 여성해방운동에 긴장을 부여하고 방향타를 조정해 주는 역할 속에서 그 긍정적 측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김혜숙, "경제적 합리주의와 매춘", 김혜숙 편저, 앞의 책, 2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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