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의 방지와 예방

목차

一. 序 論
二. 새로운 經濟犯罪의 特殊性
三. 經濟犯罪의 影向(Impact)
四. 經濟犯罪의 金錢評價
五. 刑事司法制度의 役割(Rol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六. 經濟犯罪의 性格
七. 經濟犯罪의 種類
八. 經濟犯罪의 探知와 搜査(Detection and Investigation)
九. 經濟犯罪의 提訴
十. 經濟犯罪의 豫防

본문내용

_ ① 自己 同僚間의 不名譽
_ ② 嫌疑가 保留되고 있는 동안의 心理的 不安
라. 間接的인 經濟上의 制裁
_ ① 辯護料
_ 經濟犯人은 相當한 辯護料를 要求하는 有能한 辯護士를 利用하게 된다.
_ ② 稅金問題
_ 經濟犯人은 일단 自己의 經濟犯罪 行爲가 世上에 공표되기만 하면 世務當局으로부터 調査를 받는 立場에 놓이게 된다.
마. 其他 制裁
[211]
_ ① 犯人에 事業活動에 대한 制限
_ 犯人은 執行猶豫를 宣告받은 경우에 一定期間 事業活動이 制限된다.
_ ② 同業者에 의한 障碍
_ 同業者의 一圓으로서의 有罪判決때문에 要注意人物이 되게 된다. 醫師協會, 辯護士協會, 計理士協會는 職權으로 會員에 대하여 懲戒措置를 취하게 된다.
_ ③ 政府都給人
_ 有罪가 確定된 都給人은 政府關係部處로부터 都給工事를 禁止 당하는 名單에 오르게 된다.
_ ④ 政府 또는 私企業體의 從業員
_ 雇用主로 부터 해고당할 수 있다.
_ ⑤ 辨償
_ 金融上의 特典을 입은 經濟犯人은 自己의 所得을 다 吐해 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不行하게도 犯人은 收取한 金錢을 蕩盡해 버린 경우가 일수이다.
_ ⑥ 結論
_ 經濟犯罪의 嚴罰 추세와 아울러 檢察官은 相當한 期間의 體刑과 相當額의 罰金을 科할 뜻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고질적인 常習犯과 重大한 犯罪에 대하여는 지극히 妥當하지만 患者나 疾病에 대하여 治療策이 優先되어야 되는 바와 같이 그 救濟策도 항상 檢討되어야 한다. 經濟犯人의 範圍는 苦鬪하는 事業家, 後見人및 常習詐欺犯부터 저질의 事業家와 빛독촉에 사로잡힌 事業家 알콜中毒者 精神錯亂者까지 包含되기 때문이다.
十. 經濟犯罪의 豫防
_ 經濟犯罪에 對處하는 刑事司法制度의 能力은 穩健하기 때문에 그 統制와 豫防에 있어 社會의 여러 分野가 問題 解決을 爲한 努力에 動員되고 協助되어야지 國家機關에만 의존함은 充分하지 아니한다. 複雜多樣한[212] 事案에 對處하고 이를 處罰 復舊시키는 作業은 쉬울 수가 없고 現在의 司法制度는 번거롭고 방대한 人力을 要求할 뿐 아니라 搜査와 起訴가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그 對處方法이 지속적으로 硏究되어야 한다. 勿論 經濟犯罪 問題는 刑事司法制度의 責任뿐만 아니라 個個의 市民 모든 種類의 敎育者, 政府要員, 私設機構, 報道機關의 共同責任이다.
(1) 社會와 經濟犯罪의 豫防
가. 國民과 經濟犯罪
_ 國民의 文化와 道德 그리고 그들이 어느 程度를 서로 尊重하는가? 그들의 政府를 얼마나 尊敬하는가 라는 點들이 經濟犯罪豫防의 要素가 될 것이다.
_ ① 善良한 市民으로서의 國民
_ 責任있는 市民으로서 投票權을 包含한 그들의 權利를 認定받고 있는 이상 犯罪 스스로를 警戒하고 투기행위에 말려들지 않아야 할 것이다.
_ ② 潛在的 犯罪者로서의 國民
_ 國民 各自는 다음과 같이 自問할 必要가 있다 "나는 脫稅를 하고 있는가" "나는 고용주의 費用으로 나의 經濟計定을 팽창케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受領할 資格이 없는 給付를 申請하여 申請書에 虛爲事實을 기재하고 給付를 請求하고 있지 않는가"
나. 敎育者와 經濟犯罪
_ 普偏的인 敎育者는 家族, 敎師 및 宗敎人이 있다. 그러나 政府의 下部機關, 私設團體 等을 포함하여 敎育上의 責任을 수행하는 社會의 다른 分野도 있다.
_ ① 敎育者로서의 家族
_ 어린 時節 父母는 家族圓들의 一生의 價値를 심어준다. 이 단계에서[213] 子息들의 스스로를 위한, 兩親을 위한, 社會를 위한, 政府및 法律을 위한 尊重心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_ ② 敎師
_ 敎師는 위와 同一한 價値觀을 강조함에 家族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_ ③ 宗敎人
_ 個個人이 宗敎的 信念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큰 敎育을 받을 것이다. 神의 尊敬心은 하나님 百姓을 위한 尊敬이나 政府를 위한 尊敬心을 일깨워 줄 것이다.
다. 政府와 經濟犯罪
_ 政府는 立法者로서 고용주 및 行政家로서 法律執行家로서 나타난다. 公共福利를 規定하는 立法時에 그 計劃을 濫用으로부터 保護하기 위하여 安全裝置 條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政府는 雇用主로서 公正한 人事制度와 適正한 賃金및 手當을 支給해야 하며 그들의 資産 狀態를 週期的으로 把握하기 위하여 어떤 水準의 生活을 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 政府는 契約 履行을 監視하고 隨意契約보다 競爭入札方法을 취하면서 納品收領過程에서 檢事節次가 確立되어야 하고 失敗한 入札者의 陳情을 聽取할 節次가 認定되어야 한다. 오늘날 政府는 保健 敎育 福祉 不具者및 失業者 手當 等 公共分野에 莫大한 國費를 割當하고 있다. 따라서 政府를 詐欺로부터 保護하여야 할 節次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各種 免許나 許可를 해주는 반면 그들의 活動을 週期的으로 報告받아 檢討할 權利가 있다. 法律執行過程에서도 民事上 刑事上 救濟策으로 또는 檢事나 判事를 通하여 行使할 수 있다.
라. 私的機關과 經濟犯罪
_ 私的機關으로서는 各種 法人體, 勞務組合, 貿易協會, 技術者集團 等이[214] 있는데 贈賄賂, 謝禮, 上納 等을 防止해야 하고 各種 橫領과 竊盜를 막기 위해서는 物理的 安全 즉 警報 및 監視體制와 같은 安全地域이나 統制體制를 設定하고 週期的 在庫品 調査를 해야 한다. 組織에 대한 詐欺를 防止하기 위해서는 各種 詐欺의 指示나 징조를 수시로 警察官이나 關係當局에 報告토록 敎育하고 雇傭員을 채용할 때 精密檢査, 行動指針의 設定및 一定한 監視制度가 制定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私設團體는 항상 犯罪의 證據를 當局에 報告하고 經濟犯罪의 搜査와 訴追에 協助해야 한다. 特히 專門家集團인 醫師會, 辯護士會, 計理士協會 等은 스스로 內部 規約과 倫理規範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 會員의 活動을 規制하는 權力의 適切한 行使는 犯罪에 대한 防止策이 된다.
마. 報道機關과 經濟犯罪
_ 各種 메스콤은 犯罪者나 그들의 行態를 英雄的으로 不當하게 表現하지 아니하고 犯罪와 이의 訴追 處罰을 責任있게 報道하므로서 犯罪防止에 도움을 줄 수 있다. 特히 뉴스 메디어는 消費者에 대한 詐欺術을 報道하므로서 民衆에게 警覺心을 줄 수도 있고 公衆은 選出 또는 任命된 官吏들의 信賴 違背行爲를 알아야 하므로 誠實한 報道를 通하여 市民으로서의 特權을 슬기롭게 행사케 할 수 있고 적절한 職務遂行能力이 있는 者를 選出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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